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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세션 : 사모펀드(PEF) 시장의 재정립을 위한 모색 - 미국, 일본 제도의 시사점 3
발표 / 류혁선 ; 남유선 3
초록 4
I. 머리말 5
II. 사모펀드 현황 6
1.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6
2. 사모펀드 연역 및 현황 10
3. 사모펀드 부실 및 환매 연기 주요 사례 11
III. 사모펀드와 정보공개 14
1. 사모와 고객보호의무 14
2. 자기책임원칙의 의의 15
IV.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및 보완점 17
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17
2. 자본시장법 개정 21
3. 보완점과 개선 방향 23
V. 맺음말 29
참고 문헌 32
토론문 / 강남일 33
1. 위험관리체계의 구축과 투명성 확보 문제 34
2. 판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35
3.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로의 전환 모색 36
4. 금융증권시장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 수사 필요 37
제2세션 : 전자증권제도의 발전방향 38
발표 / 박철영 38
1. 논의의 배경·목적 40
2. 전자증권제도의 이념과 법리 41
3. 전자증권제도의 시행 효과 43
4. 전자증권법의 과제 45
5. 증권형토큰의 수용 50
토론문 / 임동순 58
I. 신탁업자로서의 전자증권제도 확대 의견 59
II. 디지털자산 시장 확대에 대한 대응 59
[뒷표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