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 데이터 전략을 중심으로 / 문병찬 3
요약 3
1. 서론 4
2. 플랫폼 기업의 특징과 시장 지배 5
3.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강화 전략 7
4. 결론 16
자본시장법상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9.15. 선고 2017다282698 판결 / 황현영 17
I.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7
1. 사실관계 17
2. 소송의 경과 : 항소심(≒1심) 원고 패소 18
II.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이 사건 금지규정)의 개관 19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개요 19
2. 이 사건 금지규정의 의의 20
III.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 위반에 대한 사법상 효력 24
1. 문제의 제기 24
2. 유사규정의 효력 24
3. 대법원의 판단 25
4. 검토 의견 26
IV.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의 적용대상 27
1. 문제의 제기 27
2. 상정가능한 견해의 대립 27
3. 대법원의 판단 28
4. 검토 28
V.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와 손해배상 29
1. 문제의 제기 29
2. 대법원의 판단 30
3. 검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