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결과 / 정형옥 4
1. 들어가며 5
2. 경기도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5
가. 수용사례 이행점검 5
나. 개선의견 불수용 사례 6
다. 개선의견 일부수용 사례 8
라. 검토 결과 11
3.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미실시 자치법규 분석 11
가. 분석기준 및 결과 11
나.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관련 개선의견 12
다. '성별특성' 관련 개선의견 13
라. '성별균형 참여' 관련 개선의견 18
마. '성별통계' 관련 개선의견 18
바. 추가적 검토의견 18
[토론] 경기도 자치법규의 성인지성 강화를 위한 과제 20
[토론문 1] "경기도 자치법규의 성인지성 향상을 위한 의회의 역할" / 송치용 21
[토론문 2] (제목없음) / 박선영 24
[토론문 3]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향후 과제 / 백경미 28
Ⅰ. 전수점검 배경 및 개선 계획 29
Ⅱ. 남겨진 과제 31
1) 개선의견 불수용 문제 31
2) 의원발의 조례 성인지 관점 정리 32
[토론문 4] (제목없음) / 이수연 33
1. 상위법 규정에 따르는 경우, 상위법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33
2. 성별균형참여와 관련하여 35
3. 성별영향평가 시 기타 의견란의 마련에 대하여 37
판권기 38
〈표 1〉 경기도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실시현황(2020.12.31 기준) 5
〈표 2〉 수용사례 이행점검 현황(2013~2020) 5
〈표 3〉 불수용 사례 분석의견 6
〈표 4〉 일부수용 사례 이행점검 및 분석의견 9
〈표 5〉 성별영향평가 미실시 자치법규 분석결과 12
〈표 6〉 성별영향평가 미실시 자치법규 분석의견(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12
〈표 7〉 성별영향평가 미실시 자치법규 분석의견(성별특성)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