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세션] 주민자치 세션 7
[발표 1] 주민자치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 - 전문성과 입법 생산성 제고의 대안을 중심으로 / 박명호 7
Ⅰ. 서론 8
Ⅱ. 이론적 배경 9
1. 미국 주의회 중심의 의회 전문성 연구 9
2. 한국의 의회전문성 연구 15
3. 의회전문성 연구의 논쟁 16
Ⅲ. 한국 광역의회의 전문성 19
1. 전문성 측정 19
2. 한국 광역의회의 전문성 21
3/2. 변수와 가설 26
4/3. 분석결과 31
Ⅳ/V. 결론 35
참고문헌 37
[발표 2] 주민자치의 성과와 한계 : 온라인 주민 자치 방안 / 이태동 44
01. 서론 45
0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과 한계 46
03. 비대면 온라인 사회와 주민 자치 48
04.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주민자치 모형의 유형화 49
05. 사례의 비교분석과 결과의 종합 52
06. 결언 53
07. 참고문헌 54
[2세션] 자치경찰제 세션 55
[발표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 제도는 예술이다 / 송승철 55
1. 다섯 달 운영 해 보니 : 뉴스로 본 자치경찰 56
2. 자치경찰, "동상이몽" 58
3. 모순된 평가: 과도기적 모델? 61
4. 그런데, K-형 모델이 될 수 있을까? 63
5/4. K-형 모델의 현단계 과제 65
[발표 2]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한 과제 - 충남형 자치경찰 모형개발의 필요 / 박종선 71
Ⅰ. 문제의 제기 72
Ⅱ. 충남형 자치경찰 모형 개발을 위한 요인 탐색 72
Ⅲ. 충청남도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추진방향과 시책 83
Ⅳ. 결론 및 제언 86
참고문헌 88
[발표 1] 주민자치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 - 전문성과 입법 생산성 제고의 대안을 중심으로 / 박명호 11
〈표 1〉 미국 주의회 전문성 측정에 사용된 변수 11
〈표 2〉 의회전문성이 의원 및 의회에 주는 영향(Implications) 13
〈표 3〉 광역의회전문성 측정을 위한 변수 21
〈표 4〉 한국 광역의회전문성 측정결과 22
〈표 5〉 의원 1인당 직원 수 23
〈표 6〉 미국과 한국 광역의회의 전문성 비교 25
〈표 7〉 변수의 기초분석결과 29
〈표 8〉 광역의회전문성 요소가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31
[발표 2]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한 과제 - 충남형 자치경찰 모형개발의 필요 / 박종선 73
〈표 1〉 충청남도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지정 현황(2018년 기준) 73
〈표 2〉 전국 외국인주민 현황 76
〈표 3〉 특별사법경찰 분야별 단속내역 77
〈표 4〉 충청남도 소방사범 처리 현황 77
〈표 5〉 2019 전국 범죄발생 및 인구 10만 명당 발생 비율 79
〈표 6〉 2018 충청남도 교통사고통계 80
[발표 1] 주민자치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 - 전문성과 입법 생산성 제고의 대안을 중심으로 / 박명호 24
〈그림 1〉 NCSL의 분류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의회 24
〈그림 2〉 의원 1인당 조례건수에 미치는 변수별 상대적 영향력 34
〈그림 3〉 의원 조례발의율에 미치는 변수별 상대적 영향력 34
[발표 2]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한 과제 - 충남형 자치경찰 모형개발의 필요 / 박종선 74
〈그림 1〉 충청남도 인구 세대 추이 74
〈그림 2〉 충청남도 독거노인 시ㆍ군별 인구 분포 74
〈그림 3〉 충청남도 독거노인 전입 전 거주지 및 유입경로 75
〈그림 4〉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외국인근로자 수) 76
〈그림 5〉 전국 경찰 1인당 담당시민 수 78
〈그림 6〉 충청남도 시ㆍ군별 범죄 및 전반적 사회안전관련 인식(여성 불안 비율) 80
〈그림 7〉 충청남도 시ㆍ군별 도로현황 81
〈그림 8〉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의견(도민 4,467 명 참여)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