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01] 미국 지방정부간 협력 사례와 시사점 / 류형철 3
1. 지방정부 정책환경 변화 5
1.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사람들의 권리다. 5
2. 미국은 00 국가이다. 6
3. 지방ㆍ주ㆍ연방 정부의 구성은 '권한 위임' 체계이다. 6
4. 법인격이 없는 정부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7
5. 특별구, 기존 지방정부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7
6. 도시권 확장, 정부 간 관계의 근본적 변화 발생 9
2. 지방정부 간 협력 이론 및 관련 제도 12
7. 지방정부, 혼자 힘으로는 환경변화에 적응 못한다. 13
8. [이론 ①] 행정구역을 통합하자! 13
9. [이론 ②] 사람들은 각자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14
10. [이론 ③] 각자의 선택을 돕는 제도를 만들자! 14
11. [이론 ④] 지방정부간 자율적 협력이 중요하다! 15
12. 미국 지방정부간 협력 2대 전략 : MPO&COG 15
3. 사례 검토 : 시카고 대도시권 20
13. 도시권 내에 약 850만 명이 살고 있다 20
14. 총 7개 카운티, 284개의 지자체가 존재한다 21
15. 대도시권 내 정치 분절화가 매우 심하다 21
16. 시카고 대도시권에는 9개 COG가 존재한다 22
17. 다양한 COG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복잡하다 22
18. 권역 내 COG 형성은 4단계 패턴을 밟았다 23
19. COG별 권역내 협력업무는 각양 각색이다 25
20. COG 핵심 역할: "지역역량 결집과 정책개발" 26
21. 시카고 대도시권 MPO는 "CMAP" 26
22. 지역장기종합발전계획, "GOTO 2040" 28
23. 지역장기종합발전계획(2), "ONTO 2050" 28
24. 시카고 市長 등 자치단체장들도 힘을 모은다. 29
4. 요약 및 제언 32
25. 도시권 성장에 따라 지방정부 간 협력 제도화 32
26. 지방정부 간 협력은 3 차원의 입체적 구조 33
27. 함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권역 내 통합발전 도모 33
28. (제언 ①) "내포신도시 발전포럼"을 출범시키자 34
29. (제언 ②) 내포신도시권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자 34
30. (제언 ③) 「내포신도시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자 35
31. (제언 ④) 선출직 자치단체장 협의체를 만들자 35
[발표 02] 내포신도시 공동관리의 필요성과 대안비교 / 이관률 37
제1장 배경 및 목적 39
제2장 내포신도시의 현황 및 공동관리의 필요성 40
제3장 내포신도시 공동관리의 대안모색 42
제4장 내포신도시 공동관리의 대안비교 45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48
[참고자료] 내포신도시 공동관리의 대안비교 49
〈표 1〉 내포신도시 공동관리방안의 법적 논거 43
〈표 2〉 내포신도시 공동관리의 대안비교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