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2
[발제 1]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험 설문조사 응답 보고서 / 김지미 5
1. 들어가며 5
2. 지역별 차이 6
3. 전반적인 경험 7
4. 사건 종류별 차이 9
5. 종류별 부정적 경험 11
6. 종류별 긍정적 경험 14
7.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응답 16
8. 평가 17
[발제 2] 수사구조개혁 이후 달라진 경찰의 수사실무 및 정책 / 송원영 18
Ⅰ. 들어가며 18
Ⅱ. 수사구조개혁 주요 내용 19
Ⅲ. 수사경찰 정책 및 실무 변화 28
Ⅳ. 경찰수사 현장 진단 41
Ⅴ. 나가며 45
[발제 3]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권의 쟁점과 대안 / 김대근 47
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의의 49
1. 수사종결권의 의의 49
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강화 49
나. 문제의 제기 49
2. 수사종결권의 법적 성격 50
가. 수사종결의 소송법적 의미 50
나.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결정의 차이 51
다. 소결 51
3.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장치와 한계 52
가.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 개관 52
나. 특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장치 55
1) 재수사 요청의 한계 55
2) 고소인 이의신청의 한계 57
Ⅱ.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한 법해석학적 쟁점 58
1. 수사중지절차와 위임입법 58
2. 이의신청권자의 불명료함을 개정할 필요성 61
3.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에서 해석의 문제 61
4.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의 형사보상청구 대상성 62
Ⅲ.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한 실무상 쟁점 1-통제의 실효성 63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후통제의 실효성 63
2.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내부적 통제장치 활용가능성 63
Ⅳ.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한 실무상 쟁점 2- 경찰 업무의 가중 64
1. 경찰업무의 전반적인 가중 64
2. 이른바 병존사건의 경우 65
3. 내사(입건 전 수사) 사건의 경우 66
4. 이의신청에 따른 업무가중과 이중수사 양산의 가능성 66
Ⅴ.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한 입법정책적 쟁점 67
1.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방법 일원화의 필요성 67
2. 수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화 67
3. 검사의 송치요구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이의신청제도 필요성 68
4. 보완수사요구 대상인 영장에 임시조치 포함 필요성 68
5. 시정조치요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한 연장의 필요성 69
6. 재수사요청 횟수 제한 삭제 70
7. 재수사요청 미이행에 따른 송치요구 대상 확대 필요성 70
8. 고소인(피해자)의 경찰수사결정 이의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의 필요성 71
9. 재수사요청의 기간 제한 72
Ⅵ/Ⅴ. 논의를 마치면서 72
[토론 1] 기자로서 본 경찰의 현재 / 이재호 75
[토론 2]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에서의 문제 / 류하경 78
1. 들어가며 78
2. 문제점 78
3. 실무에서의 사례 81
4. 결론 89
[표 1]/[표 47] 경찰의 순 송치ㆍ송부 건수 (2021.6.기준) 52
[표 2]/[표 48]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건수 (경찰/검찰 비교) (2021.6. 기준) 53
[표 3]/[표 49]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건수 (경찰/검찰 비교) (2021.6. 기준) 56
[표 4]/[표 50] 이의신청 건수 (경찰/검찰 비교) (2021.6. 기준) 57
[표 5]/[표 51] 시정조치요구 (경찰/검찰 비교) (2021.6. 기준) 60
[표 6] 검찰 고소ㆍ고발 사건 중, 경찰 지휘시부터 검찰 송치까지 기간 70
[그림 1] 월별 보완수사 요구 건수 (전체 송치사건 중 비율) (경찰청 자료) 54
[그림 2] 보완수사 요구 건수 및 보완수사요구율 (검찰청 자료) 54
[그림 3] 불송치사건 사법통제율 (검찰청 자료) 57
[그림 4] 이의신청에 의한 송치 건수 (검찰청 자료) 58
[그림 5] 시정조치 요구 건수 및 시정조치 요구율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