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조발제] 스웨덴 복지 오로라가 주는 교훈 / 최광 4
스웨덴의 빛나는 복지 오로라: 무엇이고 언제까지 빛날까? 5
국민연금공단: 세계에서 인정받는 효율적인 종합복지기관 9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의 개혁과 관련하여 11
[발제]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개혁 방향: 구조적 혁신 / 김헌수 16
Ⅰ. 서론 18
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둘러싼 사회ㆍ경제 환경 18
Ⅲ.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
Ⅳ.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방향과 세부 방안 21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30
[부록] 31
[토론]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안정화와 노후보장을 위한 정책 Battle 33
[토론 1] 국민연금 개혁: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의 극복 / 김원식 34
Ⅰ/Ⅱ. 서론 36
Ⅱ. 국민연금의 현황 37
Ⅲ-1. 국민연금 개혁 방향 국민연금제도 43
Ⅲ-2. 국민연금 개혁 방향 국민연금기금 운용 46
Ⅳ. 결론 49
[토론 2] 2030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 김용하 52
2019년 통계청 인구추계: 유례없는 초고령 사회 53
2019년 인구추계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전망 54
국민연금의 지속 불가능성 54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노후소득보장+지속가능성 55
경사노위 검토안 56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3안)의 재정 전망 56
노후 소득보장 개편 57
국민연금 개편방안 58
보험료(16%)+연금급여율(40%)+수급개시연령(68세) 60
연금보험료 단계적 조정 계획 60
기초연금 구조 재편 61
퇴직연금 기능 개선 61
특수직역연금ㆍ국민연금 일원화 62
특수직역연금ㆍ국민연금 형평성 제고: 기본 방향 63
[토론 3] 연금개혁에 관한 경영계 입장 / 이상철 64
요약 66
1. 현 체계 인식 67
1.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67
2. 향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ㆍ사연금 역할 비중 67
3.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68
2. 국민연금 급여 및 부담 수준에 대한 의견 70
1. 급여 수준 70
2. 부담 수준 71
3. 연금개혁 방향 73
1. 기존 개혁안 73
2.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74
3. 국민연금 개혁 및 합의 방안 75
[그림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19
[그림 2] 재정수지 전망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