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1] 「다중사기범죄의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 김기범 8
1.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9
2. 다중사기범죄 개념 정의의 가능성 10
3. (추가제언) 다중사기범죄 실태조사 근거 마련 10
[의견진술 2] 「다중사기범죄의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 김대근 11
1. 사기범죄 관련 기본법으로서 통합 법률제정의 필요성 12
2. 왜 개별 법 규제가 아닌 통합 법 규제인가 13
[의견진술 3]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윤승영 15
1. 제재의 유효성 16
2. 선의의 피해자 양산과 금융제도의 안정성 저해 우려 17
3. 다중사기 등 형사법적 범죄에 대한 금융제도 활용은 신중할 필요 17
[의견진술 4] 「다중사기범죄의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 이경희 19
1. 현행법 개정을 통한 법안의 목적달성이 보다 바람직 20
2. 지급정지 및 후속조치가 적절한가 하는 문제 22
[관련법안]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