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사회안전망과 노동자 연대 / 윤정향 3
Ⅰ. 서론 4
Ⅱ. 사회안전망의 이론적 기반 7
Ⅲ. 혁신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대표적인 제도 현황 13
Ⅳ. 사회적대화 기구의 참여를 통한 노동자 연대 26
Ⅴ. 결론 35
참고문헌 36
[토론 1] 사회안정망과 노동자 연대 토론문 / 제갈현숙 39
1. 사회권의 개념적 확장 40
2. 신자유주의 복지 구조조정 41
3.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몰계급성 43
4.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징과 한국의 특징 44
5.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45
[발표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역할 / 송관철 48
Ⅰ. 개요 49
1. 추진배경 49
2.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49
3.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합의 CSR 참여 현황 53
4. 공공기관 CSR과 단체협약의 관계 57
5. 결론 59
[토론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역할 토론문 / 고대권 62
〈표 1〉/〈표 2〉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15
〈표 2〉/〈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6
〈표 3〉/〈표 4〉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현황(2019) 17
〈표 4〉/〈표 5〉 사회서비스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 24
〈표 5〉/〈표 6〉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운영 경과 및 성과 27
〈표 6〉/〈표 7〉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합의안 및 권고안 주요 내용 28
[발표 1] 사회안전망과 노동자 연대 / 윤정향 14
[그림 1]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계획 14
[그림 2] 정규직-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추세(2007-2020) 18
[그림 3] 특고ㆍ플랫폼 종사자 가입 평가기준 20
[발표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역할 / 송관철 49
〈표 1〉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평가 지표(2015~2021) 49
〈표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따른 사회적 책임 50
〈표 3〉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평가관점 및 배점 (2021년 기준) 50
〈표 4〉 CSR 실행 5단계를 활용한 공공기관 현황분석 도구 52
〈표 5〉 공공기관별 사회적 책임 활동 53
〈표 6〉 단순 선언형 조항 예시 54
〈표 7〉 조합원 보호형 조항 예시 54
〈표 8〉 범주 제시형 조항 예시 54
〈표 9〉 소극 참여형 조항 예시 55
〈표 10〉 적극 참여형 조항 예시 55
〈표 11〉 공공기관 단체협약 내 사회적 책임 취급 유형 56
〈표 12〉 노동조합 특성별 공공기관 단체협약 내 사회적 책무 유형 56
〈표 13〉 단체협약 내 사회적 책임 관심 분야 57
〈표 14〉 공공기관 CSR 활동과 단체협약 내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 57
〈표 15〉 공기업 CSR 활동과 단체협약 내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 58
〈표 16〉 준정부기관 CSR 활동과 단체협약 내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 58
〈표 17〉 기타공공기관 CSR 활동과 단체협약 내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 58
〈표 18〉 공공기관 단체협약 내 사회적 책임과 기관 CSR 활동과의 관계 회귀분석 결과 59
〈표 19〉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단체협약 조항 예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