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프로그램 3
인사말 / 김종민 4
인사말 / 박주민 6
인사말 / 김영배 8
인사말 / 최기상 10
인사말 / 최강욱 12
발제문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 한상훈 14
I. 들어가는 글 15
II.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16
III.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가 바람직한가? 18
1. 실질적 바람직성 18
2. 제도적 바람직성 - 위헌론 검토 20
IV.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24
1. 논의의 필요성 24
2. 참여재판 피고인 신청주의 재검토 25
a. 현행법의 태도 - 피고인 신청주의 25
b. 신청주의 유지론 26
c. 신청주의 수정 내지 폐지론 26
d. 소결 27
3.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27
4. 배제사유의 구체화 29
5. 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절차 개선 30
6. 대상사건을 단독사건으로 확대 31
7. 국민참여 합의부사건을 국민참여 단독판사사건으로 변경 32
8. 배심원후보자 소환 절차의 개선 33
9. 그 밖의 논의 35
V. 국회의 입법안 검토 36
토론문 38
토론문 1. / 김광현 38
1. 평결 효력에 관한 고민 38
2. 필수적 대상사건 지정의 한계 41
3. 통상절차회부결정의 문제 41
토론문 2. / 김진우[내용없음] 43
토론문 3. / 한소정 44
1. 토론을 시작하며 44
2. 현행 신청주의 한계 극복 방안 44
3. 국민참여재판 실시 법원의 확대 필요성 46
4. 배심원 평결의 효력 46
5.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구체화 방안 47
6.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단독사건으로 확대 48
7. 국민참여재판 합의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단독사건으로의 변경 49
8. 토론을 마치며 49
토론문 4. / 황선기 50
1. 들어가며 50
2. 참여재판 실시율 저하의 원인과 대책 50
3. 마치며 57
토론문 5. / 홍진영 58
1. 평결-판결 일치율과 국민참여재판의 신뢰성 58
2. 발표문에 관한 질문 60
3. 결론 63
판권기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