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4
개회사 / 서영교 5
개회사 / 박재호 6
개회사 / 박완수 7
개회사 / 김용판 8
개회사 / 서범수 9
개회사 / 임호선 10
개회사 / 송하진 11
개회사 / 김현태 12
개회사 / 최종술 13
축사 14
축사 / 이용호 15
축사 / 김순은 16
축사 / 전해철 17
축사 / 김창룡 18
기조강연 19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 이형규 19
Ⅰ. 지역현장에서 바라보는 자치경찰의 현 모습 21
Ⅱ. 현행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와 논란 22
Ⅲ.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25
Ⅳ.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26
Ⅴ. 마치며 28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길 / 최종술 30
Ⅰ.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가? 32
Ⅱ.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33
Ⅲ. 한국적 자치경찰제가 나아갈 길 37
Ⅳ.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기본 틀 39
발제 :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 이상훈 43
Ⅰ. 서론 44
Ⅱ. 논의의 배경 45
1. 개정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의 개정 취지와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반영 45
2. 치안의 공동책무성에 기반한 이원적 자치경찰제 전환 필요성 46
3.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 및 지방정부의 격상된 지위 반영 47
4. 자치경찰제 고도화를 위한 분석틀 도출 47
Ⅲ.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 48
1. 현행 경찰법상의 관련 내용 48
2. 분석 및 논의 :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의 개선 내용과 시사점 49
3. 입법적 개선 방안 50
Ⅳ.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54
1. 현행 경찰법상의 관련 내용 54
2. 분석 및 논의 56
3. 입법적 개선방안 58
Ⅴ. 결론 61
참고 문헌 63
토론 64
토론 1.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토론 / 황문규 64
1. 자치경찰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 그러나… 65
2. 그럼에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66
3.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67
4.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를… 68
토론 2. 지역 현장에서 바라 보는 자치경찰제 / 박동균 70
1. 자치경찰의 시행 71
2. 처음부터 차근차근 - 대구시 자치경찰의 성과 71
3. 향후 과제 73
토론 3. 대한민국 자치경찰 2.0 시대,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수행을 위한 국가경찰 정원(77명) 이관 및 『이원적 자치경찰제』 제도적 보장 건의 / 김상대 74
1. 제주도 자치경찰제도 현황 75
2. 제주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의 심각한 차질 및 무산 위기 76
3. 건의사항 77
별첨 78
토론 4. / 박준휘 85
현행 제도의 의의와 최종 형태 86
제도 개선의 전제가 되는 주요 쟁점들 88
발제문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에 대한 평가 등 89
결어: 자치경찰제에 대한 미래 비전 91
참고문헌 91
토론 5. / 강소영 93
지구대·파출소 사무의 혼재는 해소될 수 있는가? 94
현장대응력은 충분한가? 95
예방순찰은 범죄감소에 효과적인가? 치안자원은 효율적(efficiency)으로 배분되어 있는가? 96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가칭)자치경찰본부 및 (가칭)원스톱치안센터 등 실질화 모색 97
토론 6.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 과제 / 김홍환 99
사무배분 원칙과 실제 100
경찰사무구분에서의 문제점 102
향후 실질적 자치사로의 경찰사무 이양에 대한 방향 102
토론 7. 자치경찰제 정책개선 건의 / 윤태웅 104
「자치경찰제 정책개선 건의」 요약 105
1. 시·도자치경찰委 사무국 경찰정원 확대 106
2.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재원 확보 107
3.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후생복지 개선 108
4. 시·도경찰청 자치경찰부서 조직·사무조정 개선 109
5. 시·도경찰청장 임용협의 및 경찰서장 평가 개선 109
6. 지구대·파출소 편제 개선 110
7. 시·도자치경찰委 감사기능 실질화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