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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목차
제1세션 : 국내 4
발표 1. 일본 국유지 정책과 관리방향(일본 국유재산 정의, 범위, 주요관리정책, 관리기구) / 김상봉 5
본 기획총서 주요 의의와 고객 7
일본 국유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경위 7
일본 국유지정책의 주요방향 8
일본의 국유지 정책전망 8
일본 국유지의 개괄적 이해 9
일본 국유재산 분류와 현황 9
제1장 일본 국유지현황과 개요, 주요함의 10
제2장 일본 국유지환경변화와 정책방향, 주요함의 10
제3장 보통재산정책, 주요시사 11
제4장 행정재산정책, 주요함의 12
제5장 국유지 활용사례, 주요함의 13
마무리 13
발표 2. 일본 국유지 활용 민간협력개발 사례(일본 국유지 활용 민간개발 사례연구 및 시사점) / 김경덕 15
I. 번역서의 구성 및 개요 16
II. 주요 내용 18
III. 평가 및 시사점 도출 22
제2세션 : 일본 24
발표 1. 일본의 인프라 노후화 문제와 공적 부동산에 대한 기대(日本におけるインフラ老朽化問題と公的不動産への期待) / 根本祐二 25
1. 일본의 인프라 노후화 문제 현황 26
2. 인프라 노후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27
3. 공적 부동산의 실태 27
4. 공적 부동산 유효활용에 관한 법제도 28
5. 공적 부동산 활용 사례 29
발표 2. 민관 협력으로 도시 조성 : 산요오노다시 LABV 프로젝트(官民協創でまちづくりにチャレンジ : 山陽小野田市LABVプロジェクト) / 和西禎行 31
야마구치현 산요오노다시 32
산요오노다시의 공공시설 관리(매니지먼트) 33
LABV(Local Asset Backed Vehicle : 민관협력 개발사업체) 33
LABV 경위 34
LABV 특징 35
LABV 진보와 향후 예정 37
LABV 리딩 프로젝트(leading project) 37
민관 "협력"으로 실시하는 LABV 38
LABV는 "협력"의 산물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