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김종민
인사말 / 유동수
인사말 / 윤창현
목차
발제문 :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 디지털 패권 경쟁의 시대, 우리는? / 이해붕 9
디지털 뉴노멀의 시대 10
DX(Digital Transformation) 11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13
디지털자산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 15
금융이던가...? 16
각국의 리더십 확보 경쟁 16
글로벌 주요 금융당국의 접근방식 18
디지털자산 규제 기본체계의 방향 20
소비와 투자의 구분 21
제도화의 기본원칙 22
몇 가지 고려사항 22
규칙과 제도 마련 방법서 23
참고자료 목록 24
토론1. / 강성후 32
디지털 자산, 주류 경제권 진입해 32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패권 경쟁에 돌입했음 32
한국, 도도한 글로벌 흐름 외면한 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위기의식 없음 33
행정가 입장에서 제안을 합니다. 34
토론2. 미국 STO 정책 동향 향후 과제 / 권오훈 36
증권형 토큰 개요 37
미국의 STO 관련 규제 38
미국의 STO 관련 동향 38
Biden 정부 행정명령 39
연방행정명령의 6가지 과제 39
STO 관련 향후 과제 40
토론3. / 김갑래 41
1. 배경 41
2. 가상자산현물 ETF와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41
3. 미국 SEC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방향 43
토론4.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를 위한 DAO 생태계 지원 전략 / 김형중 44
DAO 44
긍정적인 움직임들 45
토론5. / 손재권 46
토론6. IEO 방법론 및 기관설립안 / 최화인 47
가상자산의 내재가치 49
국내현황 49
시장 확대에 맞는 전담기구 신설 필요 50
국내 ICO 허용 시 발생가능한 고용 효과 51
IEO 진행 시 주체별 기능 51
IEO 프로젝트 관리·지원 프로세스 52
IEO 실행 단계별 구성 52
참고자료 : IEO POOLING 심사 시 프로젝트 검증요건 53
토론7. / 한서희 56
1. 디지털 자산이 성격 분류와 관련된 문제 56
2.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의 종류와 관련된 문제 56
3. 발행 및 유통 규제 56
4. 은행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진출 57
5. 기타 관련 법률 간 관계 조율의 문제 57
6. 규제 강도 문제 57
붙임 : 국회정책세미나 총 5회 구성 58
[뒷표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