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주주제안권행사의 남용방지에 관한 입법론 - 2019년 일본의 개정회사법을 중심으로 3
발표 / 오성근 3
I. 머리말 3
II. 우리나라에서의 주주제안권행사의 남용방지규정 및 관련사례 4
III. 개정 전 일본회사법상 주주제안권행사 법제 및 사례 7
IV. 일본의 개정회사법상 남용방지법제 15
V. 맺음말 22
토론 / 고재종 24
1. 주주제안권의 도입 의미 24
2. 우리나라 및 일본의 주주제안권 행사 실태 24
3. 주주제안권 행사 사례 25
4. 일본에서 도입된 주된 내용 25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 DeFi)의 진전과 불공정거래의 규제 방향 27
발표 / 고동원 27
초록 27
I. 머리말 27
II. 탈중앙화금융의 개관 31
III. 불공정거래 행위의 규제 방향 36
IV. 맺음말 52
참고 문헌 54
abstract 57
토론 / 안현수 58
1. 가산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의 필요성 58
2. 가상자산시장 현상의 이해 59
3. 주요국의 입법례 60
4. 규제방향 62
5. 유형별 불공정거래 규제 63
6.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기반관련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