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 / 이주희 3
Ⅰ. 배경: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의 정치경제적 맥락 4
Ⅱ. 윤석열 정부의 노동공약 평가 및 전망 5
1. 유연한 노동시장(= 윤정부: 노동규범의 현대화) 6
2. 공정한 노동시장 10
3. 안전한 노동시장 14
Ⅲ. 노동운동의 과제 21
참고문헌 23
[발표 2] 윤석열 정부 시기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 모색 / 김종진 25
Ⅰ. 머리말 26
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와 보수학자들의 정책 지향 28
1.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공약의 불평등 심화 은폐 문제 28
2. 보수학자들의 노동정책 방향 논지와 주장들 32
Ⅲ. 한국 사회 노동 불평등과 노동환경 변화 문제 35
1.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포착 35
2. 지방정부 노동정책 흐름과 주요 특징 38
Ⅳ. 맺음말 - 지방정부 정책방향과 과제들 47
1.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틀 47
2. 지방정부 노동정책 과제와 사업들 54
참고문헌 66
[토론 1]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노동운동의 과제 / 유정엽 69
1. 들어가며 70
2. 노동정책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71
3. 지방선거 관련 노동정책 과제 75
4. 한국노총의 대응방향 76
5. 마무리 77
[토론 2]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노동운동의 과제 / 이정희 79
1. 윤석열정부 등장의 의미 80
2.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81
3.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84
[토론 3]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토론문 / 정흥준 87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88
2.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89
3. 노동운동의 과제 90
4.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과제 91
[토론 4]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토론문 / 박귀천 93
1. 근로시간의 단축과 유연화 94
2. 채용에서의 공정성 95
3.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96
4.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노동이사의 관계 98
5. 지방정부 노동정책 관련 98
[토론 5]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 / 조성주 101
[발표 1]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 / 이주희 9
[표 1] 임금체계 유형, 2021. 6 9
[발표 2] 윤석열 정부 시기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 모색 / 김종진 29
[표 2-1]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노동정책 영역 비교 29
[표 2-2]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노동정책 세부 과제(2022.5.3.) 30
[표 2-3]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노동 유관 규제혁신 정책 세부 과제(2022.5.3.) 32
[표 3-1] 노동시장의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 형태 종사자 추정 - 비임금노동자 36
[표 3-2] 고용 취약계층 유형별 임금-비임금노동자 규모 변화 추이 37
[표 3-3] 국내외 비정형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 정책 대응 흐름 37
[표 3-4] 광역 지방정부 노동행정 제도화 현황Ⅰ('22. 5.1 기준, 센터ㆍ예산 20년) 39
[표 3-5] 8개 특광역시 등 노동 관련 주요 조례 현황('22.5.1 기준, 개별 직종 조례 제외) 40
[표 3-6] 지방정부 노동정책 기본계획 초기와 현재적 시점 변화 특징(1차와 2차) 42
[표 3-7] 주요 광역 지방정부 노동정책 기본계획 현황 -비전, 목표, 정책, 과제(2022) 43
[표 3-8] 지방정부 불안정, 취약, 비정형 노동 현황 변화(2010-2020) 46
[표 3-9] 지방정부 이해대변 및 노동안전성 현황 변화(2010-2020) 46
[표 4-1] 지방정부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발전과 활성화 위한 법률 개정안 검토 50
[표 4-2] OECD 주요 회원국 노조 조직률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적용률(2019) 52
[표 4-3] 2022년'일하는 시민'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 영역, 과제 논의 제안 자료 55
[표 4-4] 지방정부 조례와 정책의 입법 유무 따른 시행 비교 검토(2021년 8월 기준) 56
[표 4-5]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노동 관련 주요 조례 현황(2021년 말 기준) 56
[표 4-6]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기후변화 관련 조례 현황(2021년 말 기준) 57
[표 4-7] 서울시민 1천명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노동정책 의제 중요도(21년 한반기) 57
[표 4-8] 지방정부 노동재단 구상 및 일자리재단 현황 비교(2021) 59
[표 4-9] 전 시민 사회보험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방정부의 '시민보험 ' 모델 62
[표 4-10] 광역 지방정부 사회보험 지원 사업 진행 현황(2021) 62
[표 4-11] 지방정부 교육훈련 조례 및 사업 현황(2021.6) 63
[표 4-12] 지방정부 취약층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2021.6) 64
[발표 1]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 / 이주희 7
[그림 1] OECD 국가 연간 평균 노동시간 비교, 2020 7
[그림 2] 국가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GDP대비 지출 비교, 2007, 2017 16
[그림 3] 국가별 노동시장정책(실업급여포함) GDP대비 지출 비교, 2010-2019 17
[발표 2] 윤석열 정부 시기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 모색 / 김종진 48
[그림 4-1]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유형과 모델 검토(안) 48
[그림 4-2]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대상 확대 - '일하는 사람' 49
[그림 4-3] 지방정부 노동정책 관련 다양한 거버넌스 유형 도식화 52
[그림 4-4] 노동조합 집단적 노사관계와 경영참여 다양한 유형 모형(안)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