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원혜욱 3
축사 / 하태훈 4
축사 / 윤웅장 6
[제1주제] 중(重)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 김대근 9
Ⅰ. 서설 - 왜 중범죄자인가? 12
Ⅱ. 중범죄자의 기준과 범위 12
1. 중범죄자 기준 일반: 형기별 수형자 구성과 중(重)범죄자 결정기준 12
2. 교정시설 내 처우기준으로서 중범죄자 13
가. 시설 내 처우의 원칙 13
나. 개별 법령에 따른 중범죄자 기준 14
1) 「형집행법」의 기준 14
2) 법무부 훈령의 기준 17
다. 각국 모델과의 비교 19
Ⅲ. 중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 19
1. 중범죄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 현상 일반 19
가. 장기수용자에 대한 처우 19
나. 중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한계 20
1)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실태 20
2) 중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부재 21
다. 경비처우의 실효성 문제와 개별처우의 원칙 22
2. 중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23
가. 중범죄자의 구분의 통일된 기준 부재 23
나. 중범죄자의 시설 수용 상의 문제 24
1) 독거수용실 부족 24
2) 중범죄자에 의한 직원 및 수용자 폭행 사고 발생 24
3) 지속가능한 개별처우계획 수립의 곤란 25
다. 교정ㆍ교화, 작업 프로그램의 부재 25
1) 프로그램 부재 일반 25
2) 중범죄 여자수형자의 처우 26
라. 범죄예방 및 위험성 평가활용의 한계 27
1) 석방 시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 부족 27
2)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미흡 27
Ⅳ. 중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에 있어서 과제와 대안 28
1. 중범죄자 구분의 통합적 기준제시 28
2. 중범죄자의 수용 시설 개선 28
가. 독거수용실 및 전담교정시설 확충 28
나. 중범죄자에 의한 직원 및 수용자 폭행 사고 방지대책 마련 28
다. 전담 처우 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별처우계획 수립 28
3. 중범죄자를 교정ㆍ교화하고 치료할 프로그램 개발 29
4. 범죄예방 체계 구축과 위험성평가의 적극 활용 30
가. 출소 후 체계적인 감시체계 구축 30
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개입과 출소 후 관리방안 마련 30
참고문헌 31
[제2주제] 영미의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 경향과 시사점 / 이유경 32
Ⅰ. 성범죄자에 대한 강화된 보호관찰 33
Ⅰ.1. 미국의 Intensive Supervision Program 34
Ⅰ.2. 스코틀랜드 Order for lifelong Restriction 36
Ⅰ.3. 한국의 성범죄자에 대한 강화된 보호관찰 36
Ⅱ. 집중보호관찰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문헌연구) 38
Ⅱ.1. 미국의 최근 ISP 실효성 연구 38
Ⅱ.2. 우리나라 집중보호관찰 연구(문헌연구) 41
Ⅲ. 보호관찰의 다변화, 개별화 41
Ⅲ.1. 치료중심적 집중보호관찰 42
Ⅲ.2.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개별화 43
Ⅲ.3. 프로그램의 다양화 44
[표 1] 수형자 형명ㆍ형기별 인원 13
[표 2] 경비등급별 수형자 구성 16
[표 3] 분류센터 대상자 선정관련 구체적 죄명(제12조 관련) 17
[표 4]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21
[표 5] (제목없음) 24
[표 6] 여자수형자의 형명ㆍ형기별 인원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