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최웅렬 3
개회사 / 유병철 5
환영사 / 하태훈 7
축사 / 박주민 9
[제1주제] 분류지표 타당성 제고 방안 - 수용자 재범예측을 중심으로 / 심혜인 13
Ⅰ. 서론 14
Ⅱ. 수용자 현황 15
1. 교정시설 수용현황 15
2. 출소자 재복역 현황 18
Ⅲ. 국내 수형자 재범위험성 평가 22
1. 수형자 재위험성평가(CO-REPI) 평가 22
2. 고위험군 위험관리수준 평가 24
Ⅳ. 수형자 분류 요인 29
1. 미국 재범위험과 범죄 동인 평가 시스템(PATTERN) 29
2. 재범예측 영향요인 31
Ⅴ. 결론 33
[제2주제] 현행 가석방 전자감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중심으로 / 김지선 36
Ⅰ. 서론 37
Ⅱ. 가석방 전자감독의 내용 및 실시 현황 39
1. 가석방 전자감독 39
2. 가석방 전자감독 실시 현황 43
Ⅲ. 가석방 전자감독의 실행상 쟁점들 45
1. 가석방 허가자의 재범위험성과 전자감독 45
2.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험성과 적용된 전자감시기술의 적합성 49
3.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 실행을 위한 인력 부족 51
Ⅳ. 가석방 전자감독의 기대효과와 실현가능성 54
1. 과밀수용 해소 54
2.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57
3. 가석방 전자감독의 재범억제효과 60
Ⅴ. 결론 64
참고문헌 66
[부록]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헌장 및 연구윤리규정 69
[제1주제] 분류지표 타당성 제고 방안 - 수용자 재범예측을 중심으로 / 심혜인 16
〈표 1〉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비율(2011년~2020년) 16
〈표 2〉 수용내용별 수용자 현황(2011년~2020년) 16
〈표 3〉 수형자 형명ㆍ형기별 현황(2011년~2020년) 17
〈표 4〉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2011년~2020년) 18
〈표 5〉 출소사유별 출소자 재복역 현황(2011년~2020년) 19
〈표 6〉 형기별 출소자 재복역 현황(2011년~2020년) 19
〈표 7〉 성별 출소자 재복역 현황(2011년~2020년) 20
〈표 8〉 연령별 출소자 재복역 현황(2011년~2020년) 20
〈표 9〉 범수별 출소자 재복역 현황(2011년~2020년) 21
〈표 10〉 죄명별 수용자의 재복역 현황(2011년~2020년) 22
〈표 11〉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23
〈표 12〉 재수용 위험등급 24
〈표 13〉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 25
〈표 14〉 재범가능성(재심사) 등급과 REPI등급 조정기준 26
〈표 15〉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 26
〈표 16〉 RNR원칙에 입각한 분류심사 요인 27
〈표 17〉 위험관리(RM) 종합 평가서 28
〈표 18〉 위험관리(RM) 등급 28
〈표 19〉 석방 전 위험관리(RM) 종합 평가서 29
〈표 20〉 미국의 재범위험과 범죄 동인 평가 시스템 지표 30
〈표 21〉 한미 수형자 분류를 위한 평가 지표 비교 32
[제2주제] 현행 가석방 전자감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중심으로 / 김지선 40
[표 1] 전자감독 유형별 요건 및 집행 40
[표 2] 특정사범 가석방자 전자장치 부착 불요결정 현황 41
[표 3]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접수 및 실시건수 현황(2008~2020년) 44
[표 4] 전자감독 전담인력 현황 53
[표 5]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집행률별 현황(2010년~2019년) 56
[표 6] 전체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부착기간별 현황(2019~2020년) 57
[표 7]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 58
[표 8]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 여부 및 부과 갯수 59
[표 9] 특별준수사항 유형별 부과율 60
[표 10] 가석방 전자감독대상자 대상자의 재범률(2008년~2016년) 62
[그림 1]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에 대한 담당직원의 의견 48
[그림 2]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평균 부착기간 48
[그림 3] 전자감독 대상자 및 전담직원 추이 53
[그림 4] 가석방 출소율 추이(2010년-2019년) 56
[그림 5] 전자감독 대상자의 기간 중 재범률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