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정웅석 7
개회사 / 변건림 14
개회사 / 하태훈 16
축사 / 김회재 21
축사 / 유상범 23
축사 / 邢海明 27
[제1부] 최근 한ㆍ중 수사체제의 변화와 의미 29
中国侦查制度的新发展 / 程雷 29
한국의 최근 수사체제의 변화 / 이창현 32
Ⅰ. 서론 33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와 진행 34
1.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개시범위 34
2. 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 35
3. 수사준칙에서의 심야조사와 장시간조사의 제한과 휴식시간 부여 36
Ⅲ.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감독권 37
1. 일반적 수사지휘권에서 수사감독권으로의 변화 37
2. 수사감독권의 구체적인 내용 38
Ⅳ.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41
1. 검사의 수사종결 41
2. 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42
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4
1. 대상범죄의 범위 44
2. 수사처의 조직과 운영 44
3. 고위공직자범죄의 통보와 이첩 46
4. 수사처의 수사종결 46
Ⅵ. 인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변화 48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
2. 기소 후의 참고인조사와 증언에 대한 판례 입장 49
Ⅶ. 결론 51
[중국어원문] 52
[제2부] 한ㆍ중 검사의 공익대표 기능 70
韓國 檢事의 公益代表 機能 - 搜査體制 變化에 따른 檢察의 國民權利 保護機能 强化 / / 김한균 70
1. 檢察 本然의 任務와 搜査權 改革에 따른 變化 71
2. 檢事의 公益 代表者로서의 地位 71
3. 公益 代表 職務遂行과 成果 73
4. 檢事의 公益 代表者 機能 强化 76
5. 檢察의 公益代表 機能强化를 위한 課題와 展望 80
[중국어원문] 81
중국의 검찰주도형 공익소송제도 개관 - 민사공익소송제도를 중심으로 / 장지화 91
Ⅰ. 들어가면서 92
Ⅱ. 중국 민사공익소송제도 개관 93
1. 중국 민사공익소송제도 발전 연혁 94
2. 중국 민사공익소송 법제도의 구성 95
3. 중국 민사공익소송의 사건유형 98
Ⅲ. 검찰주도형 민사공익소송제도 101
1. 중국에서 검찰주도형 민사공익소송이 가능한 이유 102
2. 검찰주도형 민사공익소송의 절차 106
3. 검찰주도형 민사공익소송에서 검찰의 특수한 지위 115
Ⅳ/ⅣI. 결론 118
참고문헌 121
[중국어원문] 123
[종합토론] 152
"최근 한ㆍ중 수사체계의 변화와 현안" / 김대근 153
1. 들어가면서 153
2. 견제와 균형 154
3. 미네르바의 올빼미 157
수사체제의 변화에 대한 토론 / 최승환 158
1. 들어가며 158
2. 중국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중국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의 변화 159
3. 한국에서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도입 후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의 변화 161
4. 마치며 162
[중국어원문] 163
중국검찰개혁의 미래 / 榦旭 166
1. 인상깊은 한국검찰제도의 개혁 166
2. 중국검찰제도의 부족점 167
3. 중국검찰제도개혁에 대한 시사점 168
[중국어원문] 170
중국 형사소송제도 개혁 및 사법개혁 / 任玲 173
1. 형사소송제도 개혁 173
2. 사법개혁-검찰 공익소송제도 174
검사의 공익대표 기능 / 최종혁 176
1. 서설 176
2.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ㆍ감독과 인권보호 177
3.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외부기관 파견 179
4. 국가소송, 행정소송 수행 및 지휘ㆍ감독 180
5. 민사법과 상사법 분야 181
6. 결론 182
[중국어원문] 184
검사의 공익대표 기능 / 강한 191
〈표 1〉 민사공익소송 관련 주요 사법해석 정리 97
〈표 2〉 2018~2020년 검찰주도형 공익소송 사건수량 105
〈표 3〉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고법원, 최고검찰원이 발표한 공익소송 전형사례 공고 105
〈표 4〉 중국 최고검찰원 조직도 107
〈표 5〉 중국 검찰ㆍ법원 등급에 관한 설명 109
〈표 6〉 중국에서 '상소'와 '항소' 117
〈표 7〉 중국 검찰의 법률감독직책의 구분과 실현 방식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