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회 순서 3
인사말 / 하원오 4
인사말 / 이개호 6
인사말 / 서삼석 8
인사말 / 신정훈 10
주제발표 :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 이근혁 12
1. CPTPP란 무엇인가? 13
1) CPTPP의 추진과정 13
2) CPTPP의 주요내용 14
3) CPTPP 가입 신청국 17
2. CPTPP 가입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능성 18
1) 현재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 18
2) CPTPP 가입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능성 18
3) 주요품목의 시장개방 추가 가능성 18
3.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관련 제도의 변화 19
1) 농산물 수출보조 금지 19
2) 현대 생명공학 농축산물 거래투명성 제고 19
3) 동식물 검역제도 20
4. 정부의 피해 산정 시 누락된 것 21
1) 양자협상 결과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개방 21
2)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의 지역화·구획화로 인한 검역 완화 21
3) 관세 철폐에 의한 농업 피해액만을 산정 21
5. 마치며 22
종합토론 23
토론 1. CPTPP로 인한 위생·검역(SPS) 장벽의 붕괴, 과수 산업 절반이 무너진다 / 권혁정 23
위생 검역의 중요성 24
CPTPP 가입으로 사과, 배 등 과수산업의 피해 예측 25
진짜 50%가 무너질까?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26
토론 2. CPTPP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최병찬 28
토론 3. CPTPP 협정문과 통상분야 전반 효과 / 백일 32
1. 문제제기 33
2. TPP 불참 요인 재검토와 CTPPP 참여시 산업 전반 영향 35
3. CPTPP와 한일 FTA 36
4. 협정문 분석 38
5. 결론 40
토론 4. / 문한필 43
토론 5. CPTPP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 임영조 50
1. 그간의 추진 경과 51
2.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 영향 51
3. 향후 계획 52
참고 53
토론 6. / 안창용 59
1. CPTPP 개요 및 가입절차 60
2. CPTPP 가입추진 의의 60
3. CPTPP 가입시 경제영향 분석 및 보완대책 방향 61
4. 향후 계획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