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축사 / 정현찬 3
환영사 / 김영란 5
[의제발표] 8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 방안 :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박민선 9
제1장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현황 10
1.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참여 현황 10
2.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현황 10
제2장 농어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현황과 여성농어업인 문제 12
1. 농어업경영체 등록제와 여성농업인의 지위 12
2. 농어업경영체 등록제 개요 13
3. 농어업경영체 등록 현황 15
4. 공동경영주 등록제 운영 현황 15
제3장 농어업경영체 등록제의 특징과 한계 17
1. 농어업경영체 등록제와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와의 관계 17
2. 농어업경영체 등록제의 한계 18
제4장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 19
1. 농어업경영체의 개념 정립 19
2.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추진 20
3.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 법 개정과 연계된 제도 개선 27
제5장 요약 및 결론 30
[참고자료 1] 농장경영의 영역과 과정 32
[참고자료 2]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의 영역과 지표 32
참고문헌 33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표준 조례(안) / 김황경산 34
제1장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개정의 필요성 35
제2장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조례 추진 현황 39
1.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법ㆍ제도 제정 39
2.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과 조례 제정 현황 40
3.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추진의 성과와 과제 43
제3장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표준조례(안) 45
참고문헌 51
참고기사 51
[지정토론 1차] 강원ㆍ경기 권역 52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 안정미 53
(제목없음) / 한영미 56
(제목없음) / 안태윤 60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60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 방안 61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유명환 62
가. 강원도 여성농업인 현황ㆍ실태 62
나. 주요 성과 63
다.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방향 63
[지정토론 2차] 경북ㆍ충남ㆍ충북 권역 65
(제목없음) / 이소희 66
(제목없음) / 이진희 67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정책 방향 / 김대식 70
Ⅰ.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현황 70
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현황 71
Ⅲ. 향후 추진 방향 74
Ⅳ.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77
(제목없음) / 남영숙 79
1. 여성농업인으로 살아가기 79
2. 여성농업인의 지위 80
3. 여성농업인 정책의 변화 81
4. 여성농업인 관련 법령 82
5. 여성농업인 정책 방향 85
6. 향후 과제 86
[지정토론 3차] 전북ㆍ전남ㆍ경남 권역 87
여성농업인 지위에 관한 토론문 / 김명순 88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농어업경영체법 전면 개정해야 한다 / 오순이 90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정책지원 방안 / 이헌서 93
Ⅰ. 전라북도 농촌 및 여성농업인 현황 94
Ⅱ. 전북 여성농업인 주요정책 추진현황 96
Ⅲ.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방향 98
Ⅳ. 건의사항 99
여성농어업인 정책과 지원 및 조례 개정을 통한 활성화 방안 / 옥은숙 101
1. 여성농업인 제도와 지원 사업에 대한 2018년도 실태조사 자료에 의한 인지도를 살펴보자면 101
2. 여성농업인의 제도와 지원에 대한 이용 및 참여도 상위 7개 사업을 살펴보면 102
3. 그렇다면 귀농 여성농업인의 제도나 시설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102
4. 귀농 여성농업인의 제도, 시설에 대한 이용과 참여도를 살펴보자면 103
5. 여성농업인의 인식과 상황 종합 분석 103
[참고자료 1]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105
[지정토론 4차] 제주 권역 109
다이아몬드 같이 고귀한 여성어업인 / 박숙희 110
(제목없음) / 현진희 111
여성어업인 정책지원 방안 / 이종호 112
1. 개요 112
2. 주요사업 113
3. 제5차 여성어업인 기본계획(안) 115
[참고 1] 어업경영체 공동 제도 116
[참고 2] 특화 건강검진 사업개요 117
[참고 3] 지역별 여성어업인 통계자료 119
[참고 4] 어촌생활돌봄 지원 사업 개요 120
[참고 5] 어업활동 지원 사업 개요 121
[참고 6] 어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122
[참고 7] 여성어업인 포럼 122
[참고 8]/[참고 14]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개요 122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김경미 123
판권기 124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 방안 :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박민선 10
〈표-1〉 성별농가인구 10
〈표-2〉 농업 주종사자 및 경영주 11
〈표-3〉 연도별 성별 농업 경영체 등록 현황 15
〈표-4〉 연도별 성별 어업 경영체 등록 현황 15
〈표-5〉 연도별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 16
〈표-6〉 공동경영주 등록대상 등록 현황 17
〈표-7〉 (여성)농업인 종사상 지위 관련 법률안 개정 방안 21
〈표-8〉 (여성)어업인 종사상 지위 관련 법률안 개정 방안 22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표준 조례(안) / 김황경산 37
[표-1]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 주요 내용 37
[표-2]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2020년 현재)_자치법규정보시스템 참조 42
[표-3] 표준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근거 : 현행 조례 개정 예시 45
[표-4]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과 표준조례안 반영 여부와 미반영 이유 49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정책지원 방안 / 이헌서 95
〈표 1-1〉 전라북도 농가수 및 인구 95
〈표 1-2〉 전라북도 농가의 고령화율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