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최재형 3
환영사 / 조동근 5
환영사 / 김정희 8
축사 / 정경희 10
[사례발표 1]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 분야 / 김하영 13
I. 서론 15
II. 본론 16
1. 사례 1: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다는 전장연 출근길 시위로 지각한 시간도 근무 인정, 기업이 입는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 16
2. 사례 2: 최저임금 보장으로 '청년 일자리' 증대한다더니,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진 청년들 17
III. 결론 19
[발제 1] 차별금지법이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 / 양준모 20
우리 삶의 가치 22
차별금지법과 특수계급의 창설 25
차별금지법과 기업과 경제 28
[사례발표 2]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 / 박소현 31
1. 서론 33
1. 사례 1: 학력차별을 없앤다더니 수저차별, 스펙차별만 심해진다 33
2. 사례 2: 석-박사급 인재들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게 진짜 인권인가? 34
3. 사례 3: 당연한 자격이 차별이라고요? 35
4. 사례 4: 외국의 차별금지법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조항, '학력' 36
[발제 2] 학력에 의한 차별금지와 고용시장의 문제점 / 박인환 38
1. 헌법 및 법률상 평등권, 평등의 원리와 포괄적 차별금지의 근거 40
2.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발의 및 주요 내용 42
3. 기본적 인권(평등권) 원칙의 사인(私人)간 적용 : 기업의 인권경영 44
4. 포괄적 차별금지와 학력 45
5. 학력에 의한 포괄적 차별금지의 문제점 48
6. 학력과 관련, 차별금지와 고용시장의 문제점 51
[사례발표 3-1]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포함 시 2030 여성 및 기업이 받을 피해 / 주성은 54
[사례발표 3-2]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포함 시 2030 남성이 받을 피해 / 안다한 61
1. 생명, 차별, 차별 금지법, 동성애 63
2. 남성 동성애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63
3. 나의 이야기 64
4. 동성애 확산 및 교육 65
5. 마무리 67
[발제 3]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통해 제기될 문제점들 / 이상현 68
1. 문제 제기 70
2. 군인 간 항문성교 등으로 인한 보건 상 문제 및 성폭력 가능 70
3. 여성의 성별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 저해 74
4.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 76
5. 나가며 77
[표 1] 감염자와의 성관계에 따른 HIV 감염 예측 73
[표 2] 영국 10대 성전환 희망자 수의 증가 76
[사례발표 1]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 분야 / 김하영 18
[그림 1] OECD의 한국 및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18
[그림 2] 연도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18
[발제 3]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통해 제기될 문제점들 / 이상현 72
[그림 1] 캐나다 군인과 민간인의 자살율 비교 (2002-2014) 72
[그림 2] 한국 사회와 군내의 동성간 성폭력 사건의 증가 비교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