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모시는 글 / 나영돈 2
[세션 1] 고용정책 사각지대 해소방안 5
[발표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분석 / 정재현 6
Chapter Ⅰ. 분석 배경 및 목적 8
Chapter Ⅱ.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특성 11
Chapter Ⅲ.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증가 효과 13
Chapter Ⅳ. 요약 및 시사점 16
[발표 2] 2021년 플랫폼종사자 규모 추정과 근무실태 분석 / 김준영 18
연구 배경 20
플랫폼종사자 정의 20
연구 목적 21
플랫폼종사자 규모추정과 근무실태 조사 21
요약 및 시사점 27
[토론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분석 토론문 / 이병희 30
[토론 2] 플랫폼종사자 규모 추정과 근무실태 토론문 / 장진희 32
정책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정의의 필요성 32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 33
기타 의견 34
[참고자료] 35
[세션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안정 강화방안 36
[발표 1] 한국적 고용안전망 수립을 위한 제도적 검토 / 이덕재 37
1. 들어가기 39
2.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주요 현황과 과제 39
3. 독일의 고용안전망 43
4. 영국의 고용안전망 44
5. 덴마크의 고용안전망 46
6. (요약)각국 사례 주요 내용 47
7. 나가기: 정책적 시사점 48
[발표 2] EPAS를 통해 본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 참여 현황과 특징 / 장기영 49
01. 연구 배경 50
02. 노동시장 프로그램(Labor Market Policy/Program)의 분류 51
03. 노동시장 프로그램(LMPs)의 정책 대상 51
04.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예산 투입 현황 52
05. 일자리사업 성과 관리를 위한 효율화 추진 52
06.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도록 일자리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실시 53
07. 일자리사업 평가와 분석을 위한 전용 시스템(Employment Programs Analysis System) 구축 53
08. EPAS(일자리사업평가분석 시스템)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분석 기능 강화 54
09.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노동시장 상황 55
10. 일자리사업 수혜 현황 55
11. 지역별 일자리사업 수혜(분배) 현황 56
12. 지역별ㆍ사업유형별 일자리사업 수혜(배분) 현황 56
13. 연령대별 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57
14. 직접일자리사업의 수혜 현황과 특징 57
15. 일자리사업 수혜자의 사업 참여 전 특징 58
16. 부처별 일자리사업 운영 현황 58
17. 부처별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 59
18. 일자리사업 참여 후 취업한 업종과 직종 59
19. 일자리사업 참여 후 임금수준 60
20. 노동시장 취약계층 Vs 일자리사업 수혜 비교 60
21.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개선점 61
22.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개선점 61
[토론 1] 한국적 고용안전망 수립을 위한 제도적 검토 토론문 / 김혜원 63
[토론 2]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 참여 현황과 특징』에 대한 토론문 / 박성재 66
[세션 3] 대전환시대의 미래인력 전망 69
[발표 1] 디지털 기술혁신 및 저탄소전환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2020-2035) / 박진희 70
Chapter Ⅰ. 서론 72
Chapter Ⅱ. 디지털 기술혁신을 반영한 산업별 인력수요전망 73
Chapter Ⅲ. 디지털 기술혁신 및 저탄소 전환을 반영한 산업별 인력수요전망 77
Chapter Ⅳ. 결론 82
[발표 2] 디지털 뉴딜 직업 발굴 및 미래 직업역량 / 김동규 84
1. 연구 개요 86
2. 디지털 뉴딜 직업 발굴 87
3. 디지털 뉴딜 직업의 미래 역량 91
4. 시사점 및 연구 결과 활용 98
[토론 1] 디지털 기술혁신 및 저탄소 전환 반영 장기인력수요 전망 토론문 / 홍성민 101
[토론 2] 디지털 뉴딜 직업 발굴 및 미래 직업역량 토론문 / 고혜원 103
[발표 1] 한국적 고용안전망 수립을 위한 제도적 검토 / 이덕재 40
〈표 1〉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취업자, 가입기준, 2019년 8월) 40
〈표 2〉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구성과 유형화 41
〈표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 42
〈표 4〉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의 차이 42
〈표 5〉 영국 급여체계의 위계 44
〈표 6〉 영국 구직자 상태별 급여지급액 45
〈표 7〉 영국과 OECD 평균 실업자 소득대체율 비교 45
〈표 8〉 덴마크 실업보험 체계 46
〈표 9〉 실업급여 수급자 46
[발표 2] 디지털 뉴딜 직업 발굴 및 미래 직업역량 / 김동규 95
〈표 1〉/〈표 4-11〉 현재와 향후 5년 후의 직무역량 중요도의 차이_SW개발자 95
〈표 2〉/〈표 4-20〉 현재와 향후 5년 후의 직무역량 중요도의 차이_데이터전문가 95
〈표 3〉/〈표 4-16〉 현재와 향후 5년 후의 기초역량 중요도의 차이_SW개발자 97
〈표 4〉/〈표 4-25〉 현재와 향후 5년 후의 기초역량 중요도의 차이_데이터전문가 97
[토론 1] 디지털 기술혁신 및 저탄소 전환 반영 장기인력수요 전망 토론문 / 홍성민 102
〈표 1〉 빅3 유형구분과 대표 정책방향 사례 102
[발표 1] 한국적 고용안전망 수립을 위한 제도적 검토 / 이덕재 39
[그림 1] 구직급여 수급자 수 및 수급액의 연도별 추이(1996~2020) 39
[그림 2] 실업자 대비 실업 관련 급여 수혜율, 2016년 40
[그림 3] 문재인 정부 고용안전망 로드맵 41
[그림 4] 급여수급과 실업 43
[그림 5]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급여수급권자의 구조 43
[그림 6] 최근 영국 고용안정망 체계의 개편 44
[그림 7] 영국의 소득분위별 실업자 소득대체율의 장기추이 45
[발표 2] 디지털 뉴딜 직업 발굴 및 미래 직업역량 / 김동규 88
[그림 1] 연구 절차도 88
〈표 1〉/〈표 5〉 플랫폼노동자와 건설근로자의 유사점 35
〈표 2〉/〈표 6〉 플랫폼노동자와 건설근로자의 차이점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