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조명희 3
축사 / 이준석 5
축사 / 권성동 7
축사 / 성일종 9
주제발표 11
주제발표1. 항공기 소음환경기준 마련과 학습권 보호 / 박태호 11
I. 항공기 소음 개요 13
1.1. 항공기 소음 개요 13
II. 항공기소음 관련 법 14
2.1. 항공기 소음기준 - 국내 14
2.2. 항공기 소음기준 - 국외 15
2.3. 항공기 소음환경기준 15
III. 교육시설에 대한 영향과 피해예방 16
3.1. 교육시설 소음 기준 17
3.2. 항공기소음 피해 예상지역(교육시설) - 대구 17
3.3. 항공기소음 피해예방(국내 사례) 18
3.4. 항공기소음 피해예방(해외 사례) 18
3.4. 항공기소음 피해예방(Chicago O'Hare International Airport) 19
주제발표2. 공항 소음피해학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 이영길 21
1. 대구국제공항과 대구비행장(K-2) 운영 현황 23
2. 대구공항 인근 소음피해학교 실태조사 23
3. 문제점 및 지원방안 28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30
토론 31
토론 1. / 박진서 31
배경 32
현 실태 32
정책제언 33
토론 2. 군소음 피해학교 실태 및 개선 방안 / 이선희 34
관계법령 36
경기도 군사시설 및 소음피해 학교 현황 36
학교 소음피해 사례 36
제언 37
참고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38
참고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부) 40
토론 3.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 양승대 41
O. 구성 42
I. 구조적 문제 43
II. 형평성의 문제 43
항공소음피해 대책 차별 43
소음피해 인정 소음도 차별 44
III. 대책 44
토론 4. / 김유미[내용없음] 46
토론 5. / 윤영탁 47
군소음보상법 제정 배경 50
군소음보상법 주요내용 50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51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방부 입장 51
토론 6. 공항 주변지역 학교 소음피해 지원 현황 / 박권필 52
지원 개요 54
공항 주변 학교 소음대책사업 추진현황 54
향후 계획 54
붙임 : 「공항소음방지법령」 발췌 55
토론 7. / 김순미[내용없음] 57
토론 8.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실태 및 지원 방안 / 정희권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