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조응천 3
발제 :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검토 - 그 위헌 여부를 중심으로 / 임지봉 6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7
Ⅱ.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행정부 행정입법권 통제제도의 변천 과정 8
1. 1997년 1월 13일의 국회법 개정과 국회법 제98조의2의 신설 8
2. 2000년 2월 16일의 국회법 제98조의2 전문개정과 상임위원회의 심사제 채택 9
3. 2002년 3월 7일 국회법 제982조의2 제1항의 개정 9
4. 2005년 7월 28일의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 10
5. 2015년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개정 시도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10
6. 2020년 2월 18일의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 11
7. 소결 13
Ⅲ.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의 내용 분석 14
Ⅳ.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안의 헌법 위반 여부 15
1. 행정부의 행정입법 제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인지 여부 15
2.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인지 여부 17
Ⅴ. 선진 외국의 사례들과의 비교 19
1. 영국 19
2. 미국 22
Ⅵ. 결론 28
패널토론 30
토론 1. / 방승주 30
1. 들어가며 31
2. 개정안의 위헌여부 32
3.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의 의미 해석 37
4. 행정입법 통제 제도에 관한 해외 입법례 39
5. 맺으며 39
토론 2. / 박진영 41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지 42
시행령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침해하는지 43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지 44
헌법상 입법절차에 위배되는지 45
국회법에 규정되는 것이 규범의 체계에 부합하는지 45
맺으며 46
토론 3. / 이구형 47
1. 현행법상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절차 48
2. 국회 행정입법 통제의 연혁 49
3. 제19대 국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제1915336호)과 조응천의원안의 비교 50
4.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관련 검토사항 51
토론 4. / 이상수[내용없음] 54
토론 5. 언론이 보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방안과 제언 / 강청완 55
1. 언론보도로 본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방안과 배경 56
2. 언론이 보는 국회 행정입법 통제 방안의 '맥락' 57
3. 제언 59
[뒷표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