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대의 말씀 / 김유찬 2
[기초발표] 한국의 경제상황과 재정 및 조세정책의 역할 / 김유찬 6
1. 한국이 직면한 경제상황 8
2. 피할 수 없는 한국경제의 과제 10
3. 경제위기국면에서 재정정책의 효과 10
4. 한국의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 11
5. 최근의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14
6. 한국경제상황에 부응하는 조세재정정책 16
[발표 1] 국가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재정정책의 방향 / 류덕현 19
[발표 2] 신정부의 조세환경과 세제개혁의 방향 / 강병구 22
1. 신정부의 조세 환경 23
2. 조세체계의 특징 26
3. 세제개혁의 방향 29
4. 세제개혁의 주요 과제 30
〈표 1〉 사회경제적 현안과 조세ㆍ재정정책 24
〈표 2〉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의 분배개선 효과(2018년) 28
〈표 3〉 세수 구성의 국제비교(2019년) 29
〈표 4〉 소득유형별 실효세율(2020년) 33
〈표 5-1〉 소득세 세율체계 개편과 세수효과 34
〈표 5-2〉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안과 세수효과 34
〈표 6〉 법인세 세율체계 국제비교(2021년) 35
〈표 7〉 법인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36
〈표 8〉 법인세 공제ㆍ감면액(2020년) 36
〈표 9-1〉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방안과 세수효과 37
〈표 9-2〉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방안과 세수효과 37
〈표 10〉 부동산 보유단계별 국세 및 지방세 38
〈표 11〉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2020년) 39
〈표 1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현황 40
〈표 13〉 상속세ㆍ증여세 도입 현황(2020년) 41
〈표 14〉 상속세ㆍ증여세 실효세율(2020년) 42
〈표 15〉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 44
〈표 16〉 정비대상 조세지출의 세수효과 44
〈표 17〉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지출 45
〈표 18〉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 내용 47
〈표 19〉 우리나라 에너제세제 제세부담금 48
〈표 20〉 연금보험 의무부담 기여율 국제비교(2020년) 50
〈표 21〉 의무부담 연금 소득대체율 국제비교(2020년) 50
〈그림 1〉 국가채무비율 중기 전망 25
〈그림 2〉 국가채무비율 장기 전망 25
〈그림 3〉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2019년) 27
〈그림 4〉 조세개혁의 방향 30
〈그림 5〉 소득세 최고세율과 적용 소득경계(2020년) 31
〈그림 6〉 소득분위별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구성 32
〈그림 7〉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2020년) 32
〈그림 8〉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비교(2019년) 39
〈그림 9〉 지하경제 규모의 국제비교(2017년) 46
〈그림 10〉 탄소가격점수(2018년)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