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플랫폼노동 직업능력과 교육훈련 검토 / 남재욱 3
1. 문제제기 4
2. 플랫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현황과 욕구 6
3. 플랫폼 노동과 직업능력개발 현황 13
1) 플랫폼 노동과 직업능력개발 기회 문제 13
2) 플랫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현황 17
4. 향후 방향과 과제 20
가.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능력개발: 업종별 훈련 체계로 발전 21
나.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업(task) 중심에서 포괄적 역량(capability) 중심으로 23
다. 시간ㆍ소득과 진로: 적극적ㆍ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결합 강화 25
라. 앞으로의 과제: 직업능력개발체계의 재정적 기반 문제의 검토 필요성 27
[발표 2] 플랫폼노동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 검토 / 유성규 29
들어가며 30
현행 플랫폼노동 사회보험 적용 법제 검토 35
해외 사례 검토 -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 및 제도 개선 흐름 39
제도 개선 방안 검토 43
결론을 대신해 46
참고문헌 47
[토론 1] 플랫폼 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직업훈련 토론문 / 권혜원 49
[토론 2] (제목없음) / 강금봉 53
1. 직업훈련 54
2. 사회안전망 55
[토론 3] 불안정 노동시장의 사회적 보호 과제 - 사회보험, 직업훈련 / 김종진 58
발표자료 주요 내용 59
불안정 비표준적 고용의 사회적 보호 방향 60
[발표 1] 플랫폼노동 직업능력과 교육훈련 검토 / 남재욱 6
〈표 1〉 설문조사 대상자의 직종 분류 6
〈표 2〉 플랫폼 노동자 심층면접 참가자 7
〈표 3〉 플랫폼 노동자의 직종별 업무 숙달기간 8
〈표 4〉 플랫폼 노동자의 현재 업무 관련 직업훈련 경험(지난 1년간) 9
〈표 5〉 플랫폼 노동자의 향후 직업훈련 희망 10
〈표 6〉 2019년 재직자 교육훈련 실시기업 및 참여자 15
〈표 7〉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내용 17
〈표 8〉 2021년말 기준 플랫폼 특화훈련 프로그램 및 참여율 18
〈표 9〉 2021년말 기준 플랫폼 특화훈련 프로그램 성과평가 결과 19
〈표 10〉 고용보험료 현황 28
[토론 3] 불안정 노동시장의 사회적 보호 과제 - 사회보험, 직업훈련 / 김종진 61
[표 1]/[표 2] 국내외 비정형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 정책 대응 흐름 61
[표 2]/[표 3] 노동시장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 형태 다양화 대상 집단 규모 추정 (비임금노동자) 62
[표 3]/[표 4] 광역 지방정부 비임금노동자 대상 사회보험 지원 사업 진행 현황(2021) 63
[그림 1] 플랫폼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 비교 5
[그림 2] 현재 일과 관련된 교육훈련에 대한 바람이 없는 이유 11
[그림 3] 다른 분야의 교육훈련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유 12
[그림 4]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불참요인 14
[그림 5] 2020년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개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