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개회사 / 신봉기
환영사 / 안철수
목차
제1주제 12
경찰권의 부패방지를 위한 합리적 통제방항의 모색 -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허경미 12
Ⅰ. 연구 배경 13
Ⅱ. 영국경찰의 변화와 조직 14
Ⅲ. 영국경찰의 통제 시스템 분석 28
Ⅳ. 한국경찰의 제도개선 및 통제 방향 모색 44
Ⅴ. 결론 56
토론1. / 이준섭[내용없음] 58
토론2. / 장세정[내용없음] 60
제2주제 62
국회의원 특권의 공법적 허용 한계 - 특권 내려놓기 논의를 포함하여 / 최용전 62
Ⅰ. 머릿말 63
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64
Ⅲ.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69
Ⅳ. 국회의원 특권의 공법적 허용 74
참고문헌 78
토론1. / 한상희[내용없음] 79
토론2. / 박주현[내용없음] 81
제3주제 83
지방정부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실태 및 부패방지 방안 / 김회창 83
Ⅰ. 들어가는 말 84
Ⅱ. 공직부패의 이론적 접근 87
Ⅲ. 지방정부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실태 93
Ⅳ. 지방정부 선출직 공직자 부패 방지방안 104
Ⅴ. 맺음말 109
참고문헌 112
토론1. / 김종천 114
토론2. / 김소연[내용없음] 118
제4주제 120
새 정부에 있어 조세 분야 부패방지 방안 / 김남욱 120
Ⅰ. 들어가는 말 121
Ⅱ. 조세분야의 부패방지제도 123
Ⅲ. 새정부의 조세분야 부패방지방안 144
Ⅳ. 맺음말 167
참고문헌 168
토론1. / 강주영 170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171
부패와 조세법령 및 체계의 복잡성 172
조세불복제도의 불신 174
토론2. / 이종석 176
제5주제 179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에 관한 검토 - 일본의 부패 사례를 포함하여 / 황헌순 179
Ⅰ. 시작하며 180
Ⅱ. 일본의 판례에 나타난 사례 181
Ⅲ.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비용집행과 관련한 논의 186
Ⅳ. 마치면서 192
참고문헌 195
토론1. / 유진식 196
토론2. / 정송학[내용없음] 199
[뒷표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