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이용우 3
환영사 / 민병덕 5
환영사 / 오기형 7
축사 / 박홍근 9
축사 / 백혜련 11
축사 / 김주현 13
발제 : 금산분리의 법리와 정책방향 / 김자봉 15
1. 금산분리의 정의 20
2. 금산분리의 법리 21
3. 디지털금융 환경에서는 금융거래 법률관계의 본질이 변화하는가? 23
4. 디지털금융에 대한 금산분리 적용 방안 26
토론 28
토론 1. / 정순섭 28
Ⅰ. 금산분리와 금융법의 기본원칙 29
Ⅱ. 금융의 기능별 분화와 금산분리원칙의 적용 30
Ⅲ. 금산분리와 실효성 확보수단 30
토론 2. / 고동원 31
1. 금산분리 규제의 범위 32
2. 금산분리 규제에 있어서 금융업의 분류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한가? 34
3.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비금융업종 회사를 자회사로 두어 진출하는 문제 35
4.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취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었나? 39
5. 질문 40
토론 3.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제언 / 민세진 41
전통적 금융권의 고전 심각한 상황 42
금산분리 완화가 활로가 될 수 있음 43
최근 금산분리 규제혁신 key words: 업무 영역+데이터 이용 제한 완화 44
고려할 점 44
토론 4.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규제개혁)인지 검토 / 김득의 45
인터넷전문은행 허용(IT기업 34%까지 소유 확대) 47
사모펀드 사태 - 규제 완화에 따른 자산운용사 사기(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등) 48
결론 49
토론 5. / 김연준[내용없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