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윤재갑 4
환영사 / 강동관 6
인사말 / 박홍근 8
인사말 / 소병훈 9
인사말 / 김승남 11
인사말 / 신정훈 13
인사말 / 안호영 14
인사말 / 윤준병 16
인사말 / 주철현 18
인사말 / 조정훈 20
인사말 / 윤미향 21
발제 23
발제 1. 농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 이혜경 23
Ⅰ. 농촌의 현실과 외국인근로자 25
Ⅱ.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제도 추이 29
Ⅲ. 농업부문 고용허가제 현황과 문제점 30
Ⅳ. 계절근로자제도 현황과 문제점 33
Ⅴ. 개선 방안 39
참고문헌 45
발제 2. 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 신영태 46
1. 어촌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 48
2. 어촌 외국인근로자제도 운영체계 49
3.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50
4. 외국인선원제의 현황과 문제점 51
5. 계절근로자제의 현황과 문제점 53
6. 개선방안 54
종합토론 56
종합토론 1. 현 외국인력 제도와 향후 정책방향 / 이승현 57
1. 검토배경 57
2. 외국인력 제도 57
3. 현행 외국인력 제도와 문제점 58
4. 향후 외국인력 정책방향 60
별첨자료 : 지방시대, 지역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실시(안) 62
종합토론 2. 농업분야 외국인력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이덕민 68
1. 농업분야 인력수급 여건 및 특성 68
2. 농업분야 외국인력 운영현황 68
3. 외국인력 수급 지원현황 69
4.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69
참고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 개요 70
종합토론 3. 어촌 외국인근로자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 이종호 71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수급상황 71
그간 추진사항 71
향후 계획 72
참고 :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 비교 73
종합토론 4. 어촌부분 발표(한국수산어촌연구원 원장 신영태)에 대한 해수부 의견 / 김석훈 74
1. 무단이탈 76
2.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