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천준호 4
축사 / 박홍근 6
축사 / 김민기 8
축사 / 최인호 10
축사 / 박상혁 12
축사 / 조오섭 14
축사 / 한준호 16
축사 / 홍기원 18
발제문 20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공익성 강화 방안 / 진미윤 20
1. 비제도권 민간 전월세 중심의 임대시장 구조 21
2. 민간 전월세 시장은 매매시장에 종속, 제도 발전과 서비스 개선은 미흡 25
3. 양질의 부담가능하고 안정된 임대 시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36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급생태계 다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 최경호 40
1. 들어가며 41
2. 현황, 사건과 교훈들 43
1)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로또 복지 43
2) 대장동의 교훈 : 공공의 역할은? 45
3) 임대등록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46
3. 공급생태계 다변화 시도의 성과와 한계 48
1) 생태계 다변화의 시도 48
2) 생태계 다변화의 성과와 한계 50
3) 사회주택의 의의 51
4) 해외사례와 교훈 55
4. 공익주택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57
1) 공익주택의 의의 1 :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사이에서 주거권의 형평성을 확장하는 가교 57
2) 공익주택의 의의 2 : 공익성에 대한 관점의 강조 - '누가'가 아니라 '무엇을' 59
3) 활성화 방안 61
5. 나가며, 나아가며 63
참고문헌 64
공익주택법 도입 배경 및 내용 설명 / 이희숙 65
1. 들어가며 66
2. 공익주택법 도입 배경 66
3. 공익주택법안 내용 73
4. 나가며 82
토론문 83
토론 1. / 이한솔 83
1.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니라 '공익주택'에 근거하여 추진 되었다면? 84
2. '반지하 폐지' 말고, '주거와 재난'이라는 불평등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84
3. '민간은 투기 vs 공공성은 공기업'의 구도, 적절할까? 85
토론 2. 공익주택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주체와 제도적 과제 / 진남영 86
공익주택의 배경 87
공익주택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주체의 의미 87
공익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공지원 활성화 과제 88
그 밖의 과제 89
토론 3. / 김덕례 90
토론 4. / 임성훈[내용없음] 3
[별첨]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