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주제발표 3
주제발표 Ⅰ. 탈석탄 과정에서의 갈등 이슈와 제도적 해결 방안 / 정훈 3
국내외 탄소중립 및 탈석탄 정책 동향 5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의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14
주요 갈등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결과 19
결론 및 시사점 26
주제발표 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의 경로 및 비용에 대한 분석 / 안영환 28
1. 서론,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30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석탄발전 경로 34
3. 시나리오별 전력 시스템 총 비용 39
4. 이해관계자 비용 : 좌초자산, 일자리 41
패널 46
패널 토의 1. / 김진 47
패널 토의 2. / 유승훈 49
1. 석탄발전의 현황 49
2. 주요 국가의 탈석탄 현황 49
3.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50
4. 폐지 대상 석탄발전소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50
참고 : 화력발전, 재생에너지 고용 관련 자료 51
패널 토의 3. / 이상준 52
패널 토의 4. / 이윤철 54
1. (緖論) 발제에 대한 소견 54
2. (本論) 쟁점에 대한 제언 55
3. (結論) 바람직한 에너지전환의 함의 56
패널 토의 5. / 남태섭 57
노동자 피해 현황 및 예상규모 57
피해완화를 위한 정책제안 : 고용보장 방안 59
패널 토의 6. / 박지혜 62
1.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빠른 석탄발전 감축정책 고안 필요 62
2.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화는 부인할 수 없는 미래 62
3. 석탄발전으로부터의 질서있는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감축정책을 가시화할 필요 63
4.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역시 요구됨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