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세션 1] 북한 정치: 유일영도체계 강화인가, 사회주의 정상국가 지향인가? 3
[발표 1] 김정은 집권 10돌, 유일영도체계 강화와 전망 / 김인태 4
1. 문제 제기 5
2. 유일구조 중심의 제도적ㆍ사회적 변화 6
3. 논의 문제 11
[발표 2] 정치제도화론을 통한 당-국가체제 정상화론의 재검토: 김정은시대 북한정치 변화를 중심으로 / 안경모 13
Ⅰ. 들어가며 14
Ⅱ. 정치제도화와 당-국가 체제: 이론과 비교 15
Ⅲ/3. 김정은 시대 당 운영 제도화의 실제 22
Ⅳ/4. 나가며 33
참고문헌 36
[세션 2] 북한 군사: 급속한 행능력과 국방력 강화: 과장인가, 실제인가? 42
[발표 1] 북한의 국방력 강화 계획: 의지와 능력의 간극 / 김보미 43
증강하는 북한의 핵능력 44
장거리미사일의 과제: 정확성, 이동성, 은밀성 45
SLBM의 당면과제: 재원, 경험, 2차 타격능력 그리고 지휘통제 47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SLV)의 과제: 위성능력의 발전 52
주목할만한 성장, 그러나 능력보다는 의도에 주목할 필요 54
[발표 2] 북한 핵능력에 대한 군사적 대비 관점에서의 평가 / 이상민 56
01. 북한의 핵개발 과정 58
북한의 핵개발 경과 58
북한의 핵전략 전망 59
02.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능력 평가 60
북한 핵개발의 시대별 구분 및 현수준 평가 60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로드맵 61
탄도미사일ㆍ우주발사체 병행개발 로드맵 62
03. 과거 핵실험 분석 62
1~6차 핵실험 평가 63
소형화 및 핵융합 기술 확보 여부 분석 63
핵물질(Pu, HEU, LiD, T) 보유량 및 핵탄두 수량 판단 64
04. 북한의 핵능력 발전 전망 64
핵억제력 확보 및 재래식 무기체계 현대화 65
북한의 핵물질 증가량 전망 66
북한의 핵개발 과제 및 전망 66
재진입 기술의 제한과 북한 핵개발 속도 지연 67
05. 북한의 EMP 위협 분석 67
왜 EMP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68
북한 EMP 위협에 대한 前 CIA 국장의 평가 68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69
06. 우리의 군사적 대비방향 69
한국형3축체계의 시간적(time) 공간적(space) 수단적(means) 확장 70
한국형 방호전략 구축 70
국가기반보호시설 방호대책 강구 71
군용 경량형 EMP 방호체계 개발 및 적용 71
[세션 3] 북한 경제: 위기의 심화인가, 그럭저럭 버티기인가? 73
[발표 1] 외화사정을 통해 본 북한의 경제난 전망 / 임수호 74
1. '고난의 행군'과 외화난 75
2. 북한 외화보유액은 언제 1991년 수준에 도달할 것인가? 77
3. 논의 79
[발표 2] 경제지표를 통해 본 북한 경제위기 진단 / 최지영 81
01. 논의배경 83
02. 총량 지표를 통해 본 위기가능성 84
03. 구조적 특성을 감안한 위기 가능성 87
04. 여타 경제위기의 신호 90
05. 평가 및 전망 95
[발표 2] 정치제도화론을 통한 당-국가체제 정상화론의 재검토: 김정은시대 북한정치 변화를 중심으로 / 안경모 27
〈표 1〉 김정은 집권기 주요 당회의들(2012~2020) 27
〈표 2〉 김정은 정권 기층당조직 관련 『근로자』 논설(2013-2018) 30
[발표 1] 북한의 국방력 강화 계획: 의지와 능력의 간극 / 김보미 45
〈표 1〉 2022년 북한 주요 미사일 발사 일지 45
〈표 2〉 북한 SLBM 시험발사 일지 49
〈표 3〉 SLBM 운용모델 비교 51
〈표 4〉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일지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