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소병훈 3
축사 / 이재명 6
축사 / 박홍근 8
발제 10
발제 1. 대중교통 무임승차 확대의 필요성 : 사회·경제적 파생 효과를 중심으로 / 최진석 10
Ⅰ. 문제의 제기 12
Ⅱ. 지금까지의 접근법 14
Ⅲ. 새로운 시도 22
Ⅳ. 제언 29
발제 2. 버스 무상교통 현황 및 발전방안 : 경기도 화성시를 중심으로 / 김채만 3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33
2. 무상교통 정책의 이론 및 시행사례 34
3.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 현황 및 대안 36
4. 화성시 무상교통 설문조사 분석 42
5. 화성시 무상교통 발전 방안 47
6. 결론 및 정책제언 55
6. 부록 57
토론 60
토론 1.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따른 이동복지지원법제정에 관한 의견 - 서울시 교통공사를 중심으로 / 고홍석 61
Ⅰ. 서울시 교통공사 재정현황 61
Ⅱ. 재정위기의 원인들 62
Ⅲ. 지속가능한 무임수송을 위한 의견 64
붙임 1.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현황 66
토론 2. / 황진수 68
토론 3.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요금 감면·할인 추진 시, 정책적 고려사항 / 박래혁 71
Ⅰ. 들어가며 71
Ⅱ.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요금 감면·할인 정책 추진방안 75
Ⅲ.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78
Ⅳ. 나가며 79
토론 4. 경기 광주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버스) 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과제 / 이은채 80
1. 광주시 현황 80
2. 타 시·군 사례 80
3. 광주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버스) 지원 사업」 기본계획 81
4. 광주시 기본계획의 문제점(지급방법과 사용제한) 81
5. 광주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버스) 지원 사업」 개선방안 81
토론 5. / 원시연 82
별첨 91
참고자료 1. [국회입법조사처]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버스 요금 무료화 관련 조사 92
1. 대중교통 요금 지원 관련 법령 94
2. 지역별 버스 운임 지원 사례 97
3. 입법 방안 및 시사점 101
참고자료 2.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의 버스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추계 107
Ⅰ. 개요 108
Ⅱ.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 무료이용 시 비용추계 110
Ⅲ.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 무료이용 시 비용추계 112
참고자료 : 시도별 60대 이상 대중교통 수단이용 현황 114
참고자료 3. [국회도서관] 다른 나라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사례 115
미국의 고령자 대중교통 무임승차 사례 116
Ⅰ. 일리노이 주 시카고 118
Ⅱ. 펜실베이니아 주 120
Ⅲ. 텍사스 주 해리스 카운티 123
영국의 고령자 대중교통 무임승차 사례 125
Ⅰ. 개요 127
Ⅱ. 런던의 고령자 무임승차 128
영국의 고령자 대중교통 무임승차 입법례 133
Ⅰ. 개요 135
Ⅱ. 관련 규정 135
프랑스의 고령자 대상 대중교통 정책 138
Ⅰ. 개요 140
Ⅱ. 고령자 대상 할인 정책 141
프랑스의 고령자 대중교통 무임승차 입법례 147
Ⅰ. 개요 149
Ⅱ. 주요 내용 150
Ⅲ. 관련 법률 151
독일의 고령자 대중교통 무임승차 152
Ⅰ. 고령자 무임승차 사례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154
Ⅱ. 고령자 무임승차 도입 논의 155
캐나다의 고령자 대중교통 무임승차 사례 158
Ⅰ. 온타리오 주 160
Ⅱ.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 161
Ⅲ. 퀘벡 주 라발시 161
캐나다의 고령자 대중교통 무임승차 입법례 164
Ⅰ. 개요 166
Ⅱ. 관련 규정 166
미국의 고령자 대중교통 무임승차 사례 168
Ⅰ. 일리노이 주 시카고 170
Ⅱ. 펜실베이니아 주 172
Ⅲ. 텍사스 주 해리스 카운티 175
미국의 고령자 대중교통 무임승차 입법례 177
Ⅰ. 개요 179
Ⅱ. 일리노이주법 180
Ⅲ. 관련 규정 181
일본의 고령자 대중교통 무임승차 정책 184
Ⅰ. 개요 186
Ⅱ. 대중교통 무임승차 정책 사례 188
일본의 고령자 대중교통 무임승차 입법례 192
Ⅰ. 개요 194
Ⅱ. 주요 내용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