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플랫폼노동 단체교섭 실태와 특징 / 이희종(원문불량) 4
[발제 2] 플랫폼노동 집단적 이해관계 대변과 단체교섭의 의미 / 권오성 26
1. 플랫폼 노동 보호의 배경 28
2. 플랫폼 노동 보호의 필요성 40
3.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44
4.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규범환경의 변화 53
5. 플랫폼 노동 집단적 이해관계 대변과 단체교섭의 구체적 권리성 제고 61
6. 결어 73
[토론 1] 플랫폼노동 노동기본권 확장 의미와 특징 : 단체교섭 체결과 향후 과제 토론문 / 정경은 74
[토론 2] 플랫폼 노동의 노동관계 가능성과 향후 과제 / 이철 80
1.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제도적 포섭의 필요성 82
2. 플랫폼 노동관계의 의미와 특징: 배달, 대리 단체교섭 84
3. 플랫폼 노동관계의 과제 85
〈표 1〉 플랫폼 노동의 5유형 36
〈표 2〉 경제법과 노동법의 관계 38
〈표 3〉 청구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의 가능태 58
〈그림 1〉 타입 A 29
〈그림 2〉 타입 B 31
〈그림 3〉 타입 C 32
〈그림 4〉 D유형 33
〈그림 5〉 E유형 34
〈그림 6〉 F유형 35
〈그림 7〉 일하는 사람의 범주 39
〈그림 8〉 호펠드의 법적 근본 범주들 간의 대립관계과 상관관계 56
〈그림 9〉 A. Supiot의 4개의 동심원 이론 62
〈그림 10〉 인적 취업 관계의 영역(domain of personal work relations) 64
〈그림 11〉 근로의 권리와 헌법상 근로자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