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민병덕 3
인사말 / 배진교 5
인사말 / 강병원 7
인사말 / 김성주 9
인사말 / 김종민 11
인사말 / 박성준 13
인사말 / 박재호 15
인사말 / 소병철 17
인사말 / 오기형 19
인사말 / 용혜인 21
인사말 / 이용우 23
인사말 / 장혜영 25
인사말 / 황운하 27
발표 29
론스타 탈출 13년사, 「모하론동맹」 가설 / 전성인 29
2010. 상반기 Precondition: 늪에 빠져 있던 론스타 31
동맹의 시작: 김승유-그레이켄 회담 32
제1차 탈출 모의: D-Day=2011.3.16. 33
제1차 탈출 모의 실패와 그 여파 35
제2차 탈출 모의: Key=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 37
제2차 탈출 추진의 변곡점: 2011.5.25. KBS 특종 39
늪에 빠진 『모·하·론 동맹』 : 불법을 향하여 전진 40
제2차 탈출 부분적 성공: 2021.1. 41
탈출의 완성을 위하여: ISDS 제소 42
다시 움직인 『모·하·론 동맹』 : 각하 포기+ICC 42
론스타의 최종 탈출 성공: 2022.8.31. 44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45
론스타 중재 사건으로 살펴본 ISDS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 / 노주희 46
1. ISDS란 무엇인가 47
2. 한국의 ISDS 현황 51
3. 론스타 판정을 통해 본 ISDS의 문제점 58
4. 향후 ISDS 대응과제 60
[붙임 1] ISDS 관련 참고할 만한 국내외 사이트 61
[붙임 2] 한-벨·룩 BIT 62
토론문 68
토론문1. / 박상인 69
토론문2. PROCEDURAL ORDER NO. 15 DECISION ON MINBYUN'S NON-DISPUTING PARTY APPLICATION / 송기호 71
I. PROCEDURAL BACKGROUND 72
II. MINBYUN'S APPLICATION 72
III. SUMMARY OF THE DISPUTING PARTIES' SUBMISSIONS 74
IV. THE TRIBUNAL'S DECISION 77
V. THE TRIBUNAL'S ORDER 79
토론문3. / 김득의[내용없음] 80
토론문4. / 한상범[내용없음] 81
토론문5. _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팀[내용없음] 82
토론문6. _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내용없음] 83
참고자료 84
1. 2020년 9월, 금융위원회 설명자료 84
I. 진행 경과 85
II. 론스타 ISD 주요 쟁점 86
III. ISD 중재 자료 비공개 관련 89
IV. 향후 전망 및 국회의 협조 89
2. 2022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설명자료 91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주요경과 (요약) 92
I. 외환은행 매각 경과 93
II. HSBC 매각 경과 94
III. 하나지주 매각 경과 95
IV. 론스타 ISDS 진행관련 경과 96
참고 : ISDS, ICSID, ICC 등 국제중재 개요 97
3. 2022년 8월 31일 판정 선고 보도자료 98
4. 2022년 9월 6일 법무부 판정요지서 공개 107
별첨 : 론스타 사건 판정요지서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