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과 축사 4
인사말 / 나순자 5
인사말 / 박홍배 8
인사말 / 김동명 10
인사말 / 양경수 12
축사 / 김형동[내용없음] 13
축사 / 김영진[내용없음] 14
축사 / 윤건영 15
축사 / 이수진 17
축사 / 이은주 19
축사 / 우원식[내용없음] 21
기조발제 : 산별노조 22
① 보건의료노조 초기업교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노조의 실천과 과제 - 절반의 성과, 나머지 절반은 법 제도화와 함께 / 이주호 23
1. 들어가는 말 : "바보야, 문제는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이야!" 25
2. 보건의료노조 초기업(산별)교섭 역사와 개요 27
3. 보건의료노조 초기업교섭과 (의료)불평등·양극화 해소 경험과 사례- 초기업 산별노조, 초기업교섭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던 일들! 41
1) 2004 의료기관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시행 합의 41
2) 2007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례 : 아름다운 합의 42
3) 산별적 임금교섭의 성과와 한계 : 합리적 기준 설정, 교섭비용 절감 43
4)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 :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45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없는 병원) 운동을 통한 개인간병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 46
6) 정부 위원회 참여를 통해 의료 불평등해소와 전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역할 49
7)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지역 의료 불평등해소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우개선 49
4. 나가는말 : 절반의 성과, 나머지 절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기업 산별교섭 제도화가 관건 52
1) 원칙적인 산별교섭 법제화 요구 53
2)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제도화 요구 53
3) 정부 위원회에 산별노조 정책참여 확대 54
② 금융노조 산별교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불평등 양극화 해소 경험과 노사상생의 길 / 박한진 55
1. 금융노조 산별 교섭 현황 58
1) 금융 산별 교섭 주체와 구조의 특징 58
2) 산별교섭 현황 및 주요 성과 61
3) 노정 대화 참여 63
4) 정부 위원회 참여 64
5)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강화 65
2. 사회 전환기 금융노조 대응 66
1) 디지털 기술 전환 대비 66
2)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 대응 68
3. 사회적 교섭사례 70
1) 단체협약 차원 70
2) 공익재단을 통한 사회적 의제 논의 71
3) 사회적 대화 기구에 직접 참여 71
4. 불평등 및 양극화를 위한 노력 72
1) 금융노조 조직 확장 72
2) 금융노조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유사 사례 74
5. 결론 77
[ppt자료] 78
기조발제 : 전문가 96
①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업별 노사관계 체제의 필요성과 실현전망 / 박명준 97
1. 서론 98
2. 한국의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와 그 한계 99
3. 산업별 노사관계 체제의 대표사례로서 독일모델 104
4. 새로운 한국형 산별 노사관계 체제의 비전과 실천전략 108
5. 결론: 새로운 산별 노사관계 체제를 중심으로 한 K-노사관계의 비전 114
②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법 개정 방향 / 권오성 116
1. 들어가며 -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 필요성 117
2. 단체교섭권의 구체적 권리성 117
3. 단체교섭에 대한 새로운 접근 132
4. 구체적인 개선 방안 137
5. 개정법률안의 제안 141
지정토론 144
① 산별노조 : 금속노조 산별교섭의 현재 / 오기형 145
1. 현재 금속노조의 교섭구조 146
2. 산업정책 개입 전략 - 산업전환협약 152
3. 임금정책의 토대 157
참고문헌 159
② 총연맹 / 황선자 160
1. 한국의 임금불평등 현황과 대응 161
2. 한국의 임금불평등 현황과 주요 원인 161
3. 연대와 참여의 통합적 노사관계제도 구축 174
4. 발제문에 대한 의견 175
참고문헌 175
③ 총연맹 / 김성혁 177
④ 노동시민단체 : 사회적 대타협과 초기업 노사 시대로의 전환 / 한석호 181
1. 노동분단 및 임금경쟁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182
2. 87체제의 종언 및 노사의 변화 183
3. 사회적 대타협과 초기업 노사관계로의 전환 183
⑤ 법률가단체 : 초기업 산별교섭 토론문 / 이용우 185
⑥ 전문가-1. / 정승국 189
1. OECD 불평등 지수 추이 190
2. 산별 교섭의 추이 190
3. 노조운동과 재분배 지향 191
4. 한국의 노조운동과 불평등, 이중구조의 문제 192
⑦ 전문가-2. / 황기돈 193
논의의 주제 194
발제자의 논점 194
나의 견해 196
⑧ 고용노동부 / 권창준[내용없음] 198
라운드 테이블 : 자유토론[내용없음]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