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남북 평양선언에서 핵 및 미사일 관련 합의 의미와 문제는 무엇인가? 3
가. 선언 내용(요약) 3
나. 비핵화 협상 경과에서 보여준 북한의 행태 3
다. 평양선언에 담겨진 북한의 의도 분석 5
라.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은 무엇이며, 이 선언이 시행된다면 무엇이 해소되는가? 종전선언을 할 만큼 위협이 소멸되는가? 7
마.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8
2. 남북 군사합의의 의미와 문제는 무엇인가? 9
가. 합의 내용(요약) 9
나. 북한이 과거 군사협상에서 제기해 온 일관된 주장을 상당부분 관철시킴 11
다. 이번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와 그 문제는 무엇인가? 14
3. 이번 합의에서 군사작전면에서의 제한사항과 해법은 무엇인가? 16
가. 지상작전에서의 제한사항과 해법은 무엇인가? 16
나. 해상작전에서의 제한사항과 해법은 무엇인가? 17
다. 공중작전에서의 제한사항과 해법은 무엇인가? 19
4. 이번 선언과 합의 이후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19
5.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관철시켜야 하는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