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박주민 4
인사말 / 이종엽 6
주제발표 8
주제발표 1.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법령에 대한 검토 / 양희철 8
I. 서론 9
II. 개정 출입국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제정 운영규칙 검토 10
III. 결론 22
주제발표 2. '출국대기소' 설치의 필요성 및 설치 법안 제안 / 이일 24
1. 논의의 배경 - 강제송환금지의무, 인권, 국경 25
2. 공항 밖 대기 장소의 필요성 26
3. 쟁점이 되는 부분들 29
4. 실제 법안 제안 35
당사자 발언 : 출입국항 체류 경험 공항난민 A씨 발언[내용없음] 37
지정토론 38
지정토론 1. 출국대기실 운영과 출국대기실 설치 관련 토론문 / 박혜경 39
지정토론 2.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 이탁건 44
지정토론 3.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출국대기소 신설 관련 토론문 / 반재열 48
1.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시행 및 개선사항 48
2. 출국대기실 관련 개정 법령 고찰 49
3. '출국대기소 설치의 필요성 및 설치 법안 제안'에 대한 의견 50
[뒷표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