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신고자 보호ㆍ보상 법 일원화 추진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 4
1. 추진배경 및 방향 7
2. 주요 개정사항 9
① 공익신고 개념 확대 9
②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확대 10
③ 가명 신고제도 도입 11
④ 先 보호 後 검토, 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11
⑤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준 통일 12
⑥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제재강화 13
⑦ 보호조치결정 이행력 강화 14
⑧ 보상금 지급률 상향 및 상한 폐지 14
⑨ 보상금 지급기준 정비 15
⑩ 구조금 확대 및 지급기준 개선 15
⑪ 공익신고자 지원기금 설치근거 마련 16
[참고자료] 신고자 보호ㆍ보상 법 일원화 추진방안 18
Ⅰ. 추진배경 및 방향 20
Ⅱ. 주요 개정사항 23
1. 공익신고의 개념 확장 23
2.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확대 24
3. 가명 신고제도 도입 25
4. 先보호-後검토를 통한 선제적 보호장치 마련 26
5.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준 통일 28
6.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29
7.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이행력 강화 32
8. 보상금 지급률 상향(정률 30%) 및 상한(30억원) 폐지 33
9. 보상금 지급 기준 정비 34
10. 구조금 제도 확대 및 지급기준 정비 36
11. 공익신고자 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 37
[토론 1]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 방안 관련 의견 개진 / 이재일 40
1. 공익신고 범위의 확대 40
2.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확대 41
3. 신고자 보호, 보상의 강화 42
3-1. 신고자 지위확인 42
3-2. 신고자 보호, 보상 및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처벌 강화 42
3-3. 공익신고자 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 43
4. 결언 44
[토론 2]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일원화 추진방안 / 서보국 45
[토론 3]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일원화 추진방안 / 이천현 46
1. 보호ㆍ보상제도 일원화 방법: 공익신고 개념 확장 46
2.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확대 47
3. 가명 신고제도 도입 48
4. 선보호-후검토를 통한 선제적 보호장치 마련: 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48
5.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준 통일 48
6.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49
7. 보상금 지급률 상향 및 상한 폐지 (발제문 8. 항목) 50
8. 보상금 지급 기준 정비 (발제문 9. 항목) 51
[토론 4]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일원화의 의미와 과제 / 김형진 53
Ⅰ. 들어가며 53
Ⅱ. 반부패 법률 통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53
Ⅲ. 신고자 보호ㆍ보상 강화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54
Ⅳ. 부패방지 정책의 장기적 발전방향 55
Ⅴ. 나가며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