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자유'의 취임사와 시민 / 김영용 5
1.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1) 5
2.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2) 6
3. 자유의 의미 6
4. 사회과학 개념과 사회 질서 7
5. 도덕과 법은 생명과 재산을 중심으로 형성ㆍ발전 7
6. 생명과 재산 보호는 사적 소유 보호를 의미 8
7. 대한민국의 파괴(2017년~2021년) 8
8. 시민을 위한 '자유'의 취임사가 되려면(1) 9
9. 시민을 위한 '자유'의 취임사가 되려면(2) 9
10. 토론 10
[발제 2] 자유 억압이 부른 '문재인 5년의 치명적 실패' - 자유주의 정착의 디딤돌 돼야 / 조동근 11
1. 취임사에 배태된 실패: 설계주의 발로 12
2. 퇴임사에서 드러낸 '반(反)자유민주적 촛불정신 본색' 12
3. '정치계약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개헌시도 13
4. 자유를 질식시킨 '유사전체주의' 13
5. 자유주의 정착을 위한 정지 작업 17
6. 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인의 저항과 몰이해 21
7. 에필로그: '자유억압 문재인 5년' 자유주의 정착을 위한 반면교사 돼야 22
[토론 1] (제목없음) / 권혁철 25
[토론 2] (제목없음) / 양준모 27
1. 왜 지금 자유가 소중한가 27
2. 자유를 위한 여정의 첫 시작 28
3. 자유 대한민국의 비전 28
〈그림-1〉 OECD에 대비한 법인세수 비중(GDP 대비, OECD DB) 14
〈그림-2〉 2018년 한ㆍ미간 성장률 비교 15
〈그림-3〉 반환점까지 4마리 토끼 잃은 문재인 정부 16
〈그림-4〉/〈그림-1〉 Wall street Journal이 분석한 '혁신과 경제성장'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