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SESSION]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7
[발표문]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 장규원 8
Ⅰ. 회고를 위하여 8
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11
Ⅲ. 더불어 살기 26
Ⅳ. 피해자 권리장전 30
참고문헌 32
[토론문 1]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 배상균 34
[토론문 2]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 김혜경 38
Ⅰ. 들어가며 38
Ⅱ. 피해자학을 다시 생각한다 39
Ⅲ. 더불어 살기에 대하여 43
[2 SESSION]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전망 45
[발표문]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전망 / 안성훈 46
1. 들어가며 46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성과 47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평가와 과제 54
4. 나가며 62
[토론문 1]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전망 / 김재희 64
[토론문 2]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전망 / 김예원 66
[기조강연] 한국의 피해자학과 한국피해자학회 30년 / 민건식 68
[1 SESSION] 일본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현황과 과제 78
[일어원문] 79
[발제문/번역문 1] 일본에서의 피해자학과 피해자지원: 과거ㆍ현재ㆍ미래 / 오오타 타츠야 93
Ⅰ. 일본에서의 피해자학과 피해자지원의 역사적 경위 93
Ⅱ.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96
Ⅲ. 형 집행단계에서의 피해자지원 100
Ⅳ.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피해자의 생활지원 102
[1 SESSION] 대만의 피해자 보호 및지원의 현황과 전망 108
[중어원문] 109
[발제문/번역문] 대만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전망 / 랴오 이치안 127
1. 연혁 History 128
2. 조직 Organiztion 129
3. 재원 Funding Source 131
4. 보호대상 Protected Object 131
5. 지원 항목 Service Items 133
6. 혁신 지원 항목 Innovative Service Items 134
7. 사건 출처 Case Sources 2009~2021 135
8. 과거 지원 사례 Previous Service Cases 1999~2021 136
9. 사건유형 Case Types 136
10. 관련법 강화 Related Law Enhancements 137
11. 과제 Tasks 140
12. 팬데믹 대응 특별 지원 Special Servic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140
13. 키워드 Keyword 143
[2 SESSION] 인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과제 145
[영어원문] 146
[발제문/번역문] 인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과제 / G.S. 바즈파이 154
[2 SESSION] 독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160
[영어원문] 161
[발제문/번역문] 독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 한스-하이너퀴네 169
Ⅰ. 서론 169
Ⅱ. 형법상 피해자 지원의 현대적 기원 169
Ⅲ. 독일에서의 피해자 권리 170
[종합토론] 외국 현황 및 제도에 관한 종합토론 176
[종합토론 1] 「외국 현황 및 제도에 관한 종합토론」 / 김진희 177
Ⅰ. 서론 177
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 177
Ⅲ.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183
[종합토론 2] 「외국 현황 및 제도에 관한 종합토론」 / 심보영 189
[종합토론 3] 외국 현황 및 제도에 관한 종합토론 / 송귀채 191
1. 일본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질문 191
2. '인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질문 191
3. '독일의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질문 192
[발제문/번역문] 일본에서의 피해자학과 피해자지원: 과거ㆍ현재ㆍ미래 / 오오타 타츠야 107
〈표 1〉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현황 107
〈표 2〉 손해배상명령제도 107
[발제문/번역문] 일본에서의 피해자학과 피해자지원: 과거ㆍ현재ㆍ미래 / 오오타 타츠야 103
그림 1-1. 시정촌에서의 피해자지원조례의 제정현황(2021년 4월 1일 현재) 103
그림 1-2. 시정촌에서의 피해자지원계획의 작성 현황(2021년 4월 1일 현재) 103
그림 2. 범죄피해자 등 지원조례의 지역별 편차와 경합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