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대의 글 / 최이문 2
초대의 글 / 이정원 2
[영어원문] 6
형사 법정에서 아동 피해자: 경험적 접근 / Dr. Gail S. Goodman 45
"공개적인" 형사법정에서 아동진술 잠재적인 장점 46
잠재적인 단점 47
다른 국가, 다른 해결책: 각 국가의 법에 따라서 48
현장 연구: 형사 법정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영향 49
형사 기소 사건에서 아동 성적 학대 피해자에 대한 연구 50
증언 전 아동 대상 인터뷰 51
증언 이후 아동 대상 인터뷰 52
법정에서 실제로 증언한 아동에게서 증언 후(7개월 후) 행동적 문제가 더욱 많이 발생 53
형사 재판에서 증언한 아동의 단기적 결과 54
오랜 시간 후에 진행된 후속 연구 55
형사재판: 연구 종합 57
반대신문 효과 60
아동 지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62
아동 목격자에 대한 성인의 평가 69
어떤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가? 80
피해자 지원: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지원견(support dog)! 81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법정 준비 프로그램 (Court Preparation Programs) 82
요약 83
[영어원문] 84
법정에서 아동의 목소리: 단순한 증언 그 이상 / Dr. Deborah Goldfarb 101
UN 아동권리 협약 102
절차적 정의 이론 103
이 연구가 우리에게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106
기억해야 할 요점 111
피해자 지원 112
절차에 대한 이해 113
공정한 질문 제시 115
미래 연구방향 116
[영어원문] 119
법정에서 트라우마 다루기: 법원과 법정을 모두에게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143
트라우마를 잘 아는 사법체계 (Trauma informed court system) 144
자문단 구성원 147
자문 내용 148
트라우마 자문 권고사항 149
자문 보고를 받은 후 개선사항 153
트라우마를 잘 아는(Trauma informed)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164
[토론문 1] 2020년 성폭력 피해 아동의 법정 증언 국제 심포지엄 토론문 / 김연정 166
1. 수사단계에서 아동의 조사의 특징 166
2. 아동의 법정 출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 167
3. 법무부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소개 167
[토론문 2]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재판 실무상 대책 / 김진원 169
1. 들어가면서 169
2. 종전 법률에 의한 재판 실무 운영 169
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결정) 요지 170
4.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우려 170
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재판 실무상 대책 171
[토론문 3] 성폭력피해아동 법정증언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형사사법적 의미 / 김한균 174
1. Child Victims in Criminal Court : An Empirical Approach 174
2. Accounting for Trauma in Court - Making the Courthouse and the Courtroom Safe Places for Everyone 174
3. 피해아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법원의 형사절차상 아동에 대한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175
[토론문 4]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및 증언 관련 현황과 발제문에 대한 의견 / 선미화 177
경찰의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헌황 177
성폭력 피해 아동의 법정 증언 관련 입법 경과 178
법무부「성폭력처벌법」개정안 주요 내용 179
발제문 관련 의견 181
[학술대회] 183
한국 법심리학의 방향 / 박광배 184
법심리학의 정체성 186
평가와 측정 (Assessment & Measurement) 188
인권(헌법적 권리)의 보호 193
제4차 산업혁명 198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Algorithmic Decision-making) 204
마음과 생각의 시각화 (Digitization - Visualization - of Mind and Thought) 215
양형이탈 유발요인 탐색: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 이종섭;이정원 225
01. 연구의필요성 227
02. 이론적 배경 230
03. 연구 방법 234
04. 분석 결과 238
05. 결론 및 논의 248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 도구 (CAPP) 타당화 연구 / 방성일 255
사이코파시란? 256
사이코파시 성격 종합평가(CAPP) 257
CAPP 모델 261
국내외 CAPP 타당화 연구 262
'무죄표상'의 측정과 일반인의 법적판단에서의 역할 / 한유화 263
무죄표상(representation of 'Innocent') 264
배심원의 의사결정: 유(무)죄 판단의 기준 266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을 낮추는 요인 270
배심원 의사결정에서 무죄표상의 역할: 평결범주와 무죄표상 274
'무죄표상'에 관해 어떤 연구들이 더 필요한가 276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 활용 범인식별절차의 암시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조성학;이종섭;장민환;이정원 277
범인식별절차 278
국내 범인식별절차 활용 현황 279
범인식 별절차 관행 281
국내 CCTV 증거 사용 283
CCTV 증거의 정확성 285
CCTV 증거 286
연구 목적 287
방법 288
결과 289
논의 294
참고문헌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