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요
목차
개회사 / 성일종 4
축사[내용없음] 3
발제 : K-Pop가수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 / 최진녕 6
Ⅰ. 서론 7
Ⅱ. 예술·체육요원 병역 대체복무 제도 8
1. 병역 대체복무제도 의의 8
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념 8
나. 법적 근거 8
다. 연혁 9
2.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 혜택 현황 10
가.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10
나.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 내용(예술요원 중심) 10
Ⅲ. 대중가요 병역대체복무 도입여부 찬반양론 11
Ⅳ. 대중가요 병역대체복무 필요성 11
1. 법적 측면 11
가. 평등권 위반여부 - K-Pop가수 등 제외가 오히려 형평성에 위반될 수 있음 11
나. 국방의 의무- K-Pop가수 예술요원 편입은 병역법상 국방의무 위반이 아님 16
다. 문화국가의 원리- K-Pop가수 포함은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에도 부합함 16
2. 사회·경제적 측면 17
Ⅴ. 결어 18
〈별첨1〉 20
토론 22
토론 1. / 이자연 23
토론 2. / 안석기 28
한국병역제도 독특성 : 무엇을 물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가? 29
발제문에 대하여 : 예술·체육요원 제도 존치를 전제로 32
결언 : 대중문화 예술인 등 병역의무 이행에 관하여 33
토론 3. BTS 병역특례 이슈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 / 채지영 34
BTS의 병역특례는 특혜 제공? 36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명백한 직업적 차별 36
예술요원 제도는 1973년 당시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포함된 제도 37
국가의 문화·사회·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37
오락가락하는 국방부·병무청 입장은 국민 갈등 야기 38
대중문화예술인이 국방력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39
국민이 반대한다? 20대 남성들이 반대한다? 40
토론 4. / 진석용 42
1.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43
2. 병역의무와 사회경제적 가치 43
3. 병역의무와 대체복무제의 양립 43
4. 병역의무와 국위선양 44
5. 대체복무와 ILO 협약 제29호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