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1]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 이우태 4
1.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5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현황 5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6
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7
1)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개요 7
2)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8
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23
1) 법제 개선 방안 23
2)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25
3) 북한배경청년 실태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26
[주제발표 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 이상정 30
1.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31
1) 정책 대상의 개념과 특성 31
2) 정책 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32
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35
1)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일반 청년부모와의 비교 35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청소년부모의 정책 인지, 이용 경험 및 욕구 43
3. 청소년부모의 정책지원 과제 47
1) 청소년부모 정책 지원 방향과 추진과제 47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49
[주제발표 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옥 52
1.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53
2.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결과 55
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64
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64
2)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과제 66
3)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72
[패널토론 1-1] 북한배경청년 / 엄현숙 77
[패널토론 1-2] 청소년부모 / 박미진 80
1. 연구의 중요성 81
2. 정책 대상과 내용 81
3. 청소년부모 정책지원 과제 81
4. 기타 사항 83
[패널토론 1-3] 경계선지능청년 / 김동일 84
1. 경계선지능청소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85
2. 경계선지능 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88
[패널토론 2-1] 정신건강 / 김현수 89
1. 전체적인 측면에서 90
2. 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 90
3. 제도적 지원과 자원 연계 91
4. 경계선 지능 청년 이슈에 추가함 92
[패널토론 2-2] 금융취약 / 한영섭 94
들어가는 글 95
1. 청년층 금융 이중구조 95
2. 문제정의 95
3. 문제해소 방향 97
4. 관계금융조직을 통한 전달체계 97
[패널토론 2-3] 지원체계 / 김이배 100
[주제발표 1]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 이우태 7
표 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
표 2.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 12
표 3.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4) 고형형태-임금근로자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4
표 4.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8-1) 교육수준 대비 업무 직무 수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5
표 5. 선호하는 가치_ 일 중시 VS 여가 중시 18
표 6.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9
표 7.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0
표 8. 대면교류 - (1) 가족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1
표 9. 평소 감정 - (12) 나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3
표 10.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예시 24
[주제발표 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 이상정 32
표 1. 청년부모와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 추정치(2017~2020) 32
표 2.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33
표 3.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34
표 4. 응답자(청소년부모)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35
표 5. 응답자(일반 청년부모)의 일반적 특성: 2021년 청년 사회ㆍ경제 실태조사 36
표 6. 현재 거주지의 점유 형태(주거비용 지불 방식) 36
표 7. 주거비용을 전부 또는 대부분 본인이 마련한 경우의 거주지 점유 형태 37
표 8. 지난 1년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 37
표 9. 응답자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의 조치 37
표 10. 응답자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38
표 11. 응답자의 우울 정도 38
표 12. 응답자의 아동ㆍ청소년기의 경험 38
표 13.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건강 관련 정책 39
표 14. 맞벌이 여부 40
표 15. 현재 일자리의 고용 형태 40
표 16. 근로시간 유형 40
표 17. 월 평균 근로소득 41
표 18.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41
표 19. 물질적 박탈 수준 41
표 20.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42
표 21.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43
표 22. 임신ㆍ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43
표 23. 학업 중단 이유 44
표 24. 자녀 양육 시 힘든 점(1순위) 44
표 25.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의 필요 및 인지 여부 45
표 26. 청소년부모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 45
표 27.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1순위) 46
표 28. 청소년부모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46
표 29. 청소년부모 현황(2020년 출생자 기준) 49
표 30. 청년정책기본계획(일부) 50
[주제발표 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옥 53
표 1. 국외 경계선지능인 진단기준 및 지원방법 53
표 2.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 개요 55
표 3.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 현 거주 주택 유형 56
표 4.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우울감 수준 56
표 5.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 평상 시 외출 수준 57
표 6. (경계선지능청년 vs 발달장애청년) 타인의 도움 필요 수준 57
표 7.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취업관련 현황 58
표 8.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 59
표 9.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타인의 괴롭힘 피해 60
표 10.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필요 정책 지원(3순위) 60
표 11. 심층면접 분석 결과 61
표 12. 종사자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63
표 13. 부모 초점집단면접 분석결과 63
표 14.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67
표 15. 기존 전문서비스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예시) 68
표 16. 경계선지능청년의 주요 지원 욕구 68
표 17. 주요 지원 영역별 제도 재설계 및 신설 72
표 18.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강화 73
표 19. 청년정책 리터러시 및 접근성 강화 방안 73
표 20. 청년센터 기능 재정립 74
표 2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재설계 및 신설 76
[패널토론 1-2] 청소년부모 / 박미진 83
표 1. 모(母)의 연령별 청소년부모 가구수 83
[주제발표 1]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 이우태 8
그림 1.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8
그림 2. 해외 이주 고려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9
그림 3. 한국에서의 최종학력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0
그림 4.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1
그림 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3
그림 6.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2) 근속년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3
그림 7. 주거 형태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6
그림 8.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17
그림 9. 평소 감정 -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22
[주제발표 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 이상정 31
그림 1. 청소년부모 연령 31
그림 2. 청소년부모를 위한 통합 지원 경로 47
그림 3. 일본의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 연계 흐름 51
[주제발표 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옥 66
그림 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66
그림 2.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구축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