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1. / 강훈식 4
인사말 2. / 남인순 6
인사말 3. / 최종윤 9
인사말 4. / 최혜영 12
인사말 5. / 강은미 14
발제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한계와 대안 / 최혜지 16
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 17
1)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 17
2)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및 처우 19
3) 의료와 요양의 연계 23
Ⅱ. 재정 문제 25
1) 국고지원율 확충 25
Ⅲ. 공공의 책임성 27
1) 공공 인프라 확충 27
2) 비급여 확대 30
참고문헌 32
토론 33
토론 1.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한계와 대안"에 관한 토론 / 남현주 33
1. 제3차 기본계획 수립과정 33
2. 기본계획(안) 과제 영역 34
토론 2. 장기요양제도의 개선과제 : 제3차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방향과 중심내용 / 정문주 38
1. 배경 38
2.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40
토론 3. / 박희은 45
1.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 45
2. 재정 문제 48
3. 공공의 책임성 49
토론 4. / 우경미[내용없음] 51
판권기 52
[뒷표지]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