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하윤수 7
개회사 / 박상희 8
축사 / 강인수 9
축사 / 장상윤 11
제1부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 12
[1주제]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영유아학교 체제 실현방안: 무상/의무,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 박창현 13
1. 미래 영유아학교 체제 실현의 의미 14
2. 대안 모색: 만5세 초등취학 논쟁 끝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마주하다 19
3.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영유아학교체제 실현을 위한 제언 20
참고문헌 22
[토론 1]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영유아학교체제 실현: 무상/의무, 유보통합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 김아름 23
1.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23
2. 어린이집 통합 방식에 대한 고민 24
3. 단계적 의무교육 실행 25
[토론 2]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하여 / 지혜진 26
[토론 3]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영유아학교체제 실현: 무상/의무, 유보통합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 박호근 28
[토론 4]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영유아학교체제 실현: 무상/의무,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 조원용 30
1. 이름(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30
2. 지방교육교부금의 대학지원의 문제 30
3.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31
4.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32
제2부 주제 발제 및 집담회 33
[2주제]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법적 검토 / 허종렬 34
Ⅰ. 발제의 취지와 내용 개관 35
Ⅱ. 인권과 기본권, 기본적 인권의 의미와 상호 관계 36
Ⅲ. 교육기본권의 개념과 요건 및 세 가지 범주 36
Ⅳ. 제31조 제1항의 해석론과 학습자의 학습권의 보장 38
Ⅴ. 영유아의 인권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인식의 필요성과 국내법적 적용 41
Ⅵ.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과 유아교육법상의 '교육'의 법적 과제 47
참고문헌 50
[3주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법적 과제 51
1. 서론 52
2. 유아교육ㆍ보육 기관 현황 및 관련 법률 53
3.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55
4. 출발선을 같게 64
참고문헌 65
[토론 1] 영유아 학부모의 교육ㆍ보육 기관 및 내용 선택권 등에 대한 법적 검토 / 윤달원 67
1. 학부모의 교육권 67
2. 부모의 교육권의 내용 68
3. 학부모의 교육권의 제한과 한계 68
4.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 등 69
[토론 2] 유보통합 등의 정책적 검토 / 황홍규 70
Ⅰ.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 70
Ⅱ. 관련 법령 71
Ⅲ. 유보통합의 정책적 검토 73
[토론 3] 유아 의무교육 도입과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전지수 75
[토론 4] 유보통합에 따른 소관부처 이관 시 주요 법률 개정 사항 검토 / 김법연 77
1. 대상 법률과 핵심 개정 필요사항 77
2. 소관부처 이관 시 소관 업무 관련 법률 개정 소요사항 78
3. 기타 개별 법률상의 개정 소요사항 79
[토론 5]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의 자격 및 신분에 대한 법적 검토 / 김용 82
[토론 6] 영유아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검토 / 하봉운 86
Ⅰ. 유보통합 행ㆍ재정의 주요 쟁점 86
Ⅱ. 유아교육과 보육 행ㆍ재정 운용 개선방안 91
개인연구 발표: 최근 교육법의 동향 95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근거 입법 이슈 분석 / 박남기 96
Ⅰ. 서론 96
Ⅱ.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 방향 타당성 검토 97
Ⅲ. 현행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분석 102
Ⅳ. 미국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방안 분석 111
Ⅴ. 결론 115
참고문헌 117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목적 규정 재검토 / 황홍규 119
Ⅰ. 문제의 제기 119
Ⅱ. 한국의 고등교육정책 변화 121
Ⅲ.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목적 규정 재검토 122
명상의 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 전지수 125
국문초록 125
Ⅰ. 서론 126
Ⅱ. 명상과 종교의 관계 127
Ⅲ. 명상의 법적 지위와 성격 130
Ⅳ. 결론 135
참고문헌 136
대통령 선거 직후 국민통합의 기준과 방법: 법치주의에 기반한 TFT(Tit-for-Tat) 전략을 중심으로 / 조원용 140
국문초록 140
Ⅰ. 문제의 제기 141
Ⅱ. '통합'에 대한 학계의 기존 논의와 민주공화국에서의 '통합'의 진정한 의미 143
Ⅲ. 게임이론의 발전과 대통령 선거 이후 통합에 적용 가능성 148
Ⅳ. TFT 전략을 통한 국민통합의 구체적 방법 152
Ⅴ. 결론 158
참고문헌 160
Abstract 164
가치교육 관련 법제화 현황 / 권영태 165
1. 들어가며 165
2. 단일 법률로 제정된 가치교육 165
3.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 추진 167
4. 법제화 추진 중인 기타 가치교육 주제 168
5. 나가며 169
학교폭력 관련 판례 분석 / 박호근 170
Ⅰ. 서론 170
Ⅱ. 학교폭력 관련 판례 유형 분석 171
Ⅲ. 논의 및 결론 176
참고문헌 176
[1주제]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영유아학교 체제 실현방안: 무상/의무,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 박창현 15
〈표 1〉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 15
〈표 2〉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5
〈표 3〉 설립유형별 영유아교육기관의 토지건물소유, 교사고용주체 16
[2주제]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법적 검토 / 허종렬 42
〈표 1〉 아동권리의 국제법적 보장의 발전 42
〈표 2〉 아동권리협약상의 4개 권리의 체계화 43
[3주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법적 과제 / 박혜경 54
〈표 1〉 설립유형 및 도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2021년 기준(육아정책연구소, 2022;20) 54
〈표 2〉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관련 법률 54
〈표 3〉 유ㆍ초ㆍ중ㆍ고 교원 등의 봉급표 56
〈표 4〉 2021년과 2022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 증감 비교 56
〈표 5〉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호봉제 비교 57
〈표 6〉 보육교사 급여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58
〈표 7〉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용어 사용 59
〈표 8〉 유치원 교사의 각종 수당 60
〈표 9〉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각종 수당 61
〈표 10〉 보육교사의 수당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62
〈표 11〉 보육교사의 직무 및 근무(운영)시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64
[토론 5]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의 자격 및 신분에 대한 법적 검토 / 김용 83
〈표 1〉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현황 (2021) 83
[토론 6] 영유아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검토 / 하봉운 90
〈표 1〉 유보통합 시 재정분야 고려사항 90
〈표 2〉 유아교육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 91
[표 1] 대학ㆍ전문대학의 수 및 입학정원(정원내) 변화 추이(1965년~2022년) 119
[표 2] 고등교육기관 취학율 변화(1980년~2021년) 120
[표 3] Martin Trow의 고등교육 시스템 단계이행에 수반되는 변화의 도식 121
[표 4]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목적 규정 개정안 123
학교폭력 관련 판례 분석 / 박호근 171
〈표 1〉 학교폭력 주제어 검색 결과 171
〈표 2〉 학교폭력 관련 판례 및 유형 172
[1주제]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영유아학교 체제 실현방안 : 무상/의무,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 박창현 19
[그림 1] 유아학교 정책의 흐름도 19
[2주제]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법적 검토 / 허종렬 39
[그림 1] 학습권의 세 가지 측면과 교육을 받을 권리 39
[그림 2]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적용 46
[3주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법적 과제 / 박혜경 53
[그림 1] 지난 20년 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기관 증감 추이(육아정책연구소, 2022;20) 53
[그림 1]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원 자격 기준의 적용 82
[토론 6] 영유아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검토 / 하봉운 89
[그림 1] 누리과정 재정 편성ㆍ운용에 관한 법령 체계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