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윤희근 3
축사 / 김진표 5
환영사 / 권인숙 7
환영사 / 백혜련 9
환영사 / 한병도 11
환영사 / 김미애 13
환영사 / 서범수 15
환영사 / 임호선 17
환영사 / 전주혜 19
발제 21
발제1.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 박상진 21
01. 「스토킹처벌법」 제정 경과 및 의의 23
02.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성과 분석 24
03.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 27
04. 경찰의 스토킹 대응 체계 28
05. 스토킹 대응 체계의 법·제도적 한계 및 발전 방안 29
06. 주요 우수 사례 및 시책(시도청·경찰서) 30
발제2. 국민·경찰 인식조사를 통한 「스토킹처벌법」 개정방향 / 강소영 32
1. 들어가며.. 34
2. 스토킹의 개념 및 스토킹처벌법 상 쟁점 34
3. 스토킹에 대한 국민/경찰관 인식 조사 결과 및 논의 35
4. 스토킹 규제 입법례 및 스토킹 처벌법 개정방향 제언 40
발제3. 해외 「스토킹처벌법」 입법례 관련 시행효과 및 시사점 / 이지혜 48
1. 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50
2. 국가별 스토킹 관련 입법례 시행효과 및 시사점 50
미국의 스토킹처벌법 관련 입법례 & 시행효과 및 시사점 50
영국의 스토킹처벌법 관련 입법례 & 시행효과 및 시사점 55
호주의 스토킹처벌법 관련 입법례 & 시행효과 및 시사점 61
캐나다의 스토킹처벌법 관련 입법례 & 시행효과 및 시사점 67
독일의 스토킹처벌법 관련 입법례 & 시행효과 및 시사점 71
일본의 스토킹처벌법 관련 입법례 & 시행효과 및 시사점 77
결론 82
참고문헌 84
토론 88
토론 1.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최유연 88
토론 2. 스토킹처벌법 시행1년,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 / 전윤정 91
1. 들어가며 92
2. 스토킹 현황 92
3. 스토킹 처벌법 시행과 피해자 보호의 성과와 한계 94
4. 스토킹 대응 개선과제 96
토론 3. / 서혜진 98
스토킹 피해자, 과연 보호받고 있는가? 99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정의 규정부터 개선해야 99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정의규정의 비현실성 99
스토킹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스토킹 행위 정의 규정 100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처벌법의 정의규정 개정 필요 100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 검찰의 수사 공조의 필요성 101
토론 4.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쟁점 / 조제성 102
1. 들어가며 103
2. 국민과 경찰의 스토킹에 대한 괴리와 대응방안 103
3. 법률, 스토킹 업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105
4. 나오며 106
토론 5. / 한민경 107
1.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효과: 암수범죄의 노정과 경찰 대응방식 변화 108
2. 스토킹피해자의 두려움은 가해자 처벌에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는가? 110
토론 6. / 장동호 112
1. 일선 현장경찰관의 어려움 113
2.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가해자 인식개선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시스템 필요 114
3. 경찰법 개정으로 스토킹 사무 예산 등 업무지원 법적 체재 마련 필요 116
4. 현장에서의 노력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