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 4‧16세월호참사 자료 현황과 기록관리의 과제 / 황광석 2
1. '4‧16세월호참사 자료 사본 송부' 개요 2
2. 자료 현황 및 기록관리의 과제 2
3. 그밖에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 2
붙임 3
붙임 1. 4‧16세월호참사 자료 구성도 3
붙임 2. 국제인권규범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 보존 및 활용 관련 사항 4
붙임 3. 활동종료한 한시 조사기관 홈페이지 서비스 현황 5
토론 6
토론 1. 사회적 참사 기록의 접근과 열람 / 조영삼 6
1. 머리말 6
2. 과거사와 조사 등을 위한 한시기관의 기록과 기록관리 7
3. 사회적 참사 기록의 접근과 열람 방안 10
4. 결론 12
참고문헌 13
[붙임] 공공기록물법상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관련 조항 14
[참고] 세월호 관련 법률 참고 조항 16
토론 2. / 이호영 18
1. 특조위 활동 이후 사회적참사 자료 관리의 어려움 18
2. 후속 조치의 방향성 19
3. 질문 19
4. 기타 -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20
토론 3. 4.16세월호참사자료 접근과 활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방향 / 강성국 21
1. 4.16세월호참사자료 관리에 관한 현행 법률 21
2. 피해자들의 4.16세월호참사 조사자료접근 23
3. 관련 법률들의 개정 방향 24
토론 4. 사회적 참사 조사기록 후속조치 관련 토론 / 배재현 27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조사기록물 관련 규정 27
2. 참사자료 사본을 세월호참사 추모시설로 이관한 이후 자료 활용 방안 30
3. 국내·외 추모시설 사례 31
토론 5. 보존기록물의 열람과 활용을 중심으로 / 김형진 34
1. 들어가며 34
2. 알권리와 정보공개 34
3. 보존기록물 공개의 특수성 35
4. 보존기록물 공개 개편 논의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