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박용진 4
인사말 / 이용우 6
축사 8
축사 / 박홍근 9
축사 / 김종민 11
축사 / 김한규 13
축사 / 황운하 15
발제문 : 보험업법 개정 - 당위성과 시급성 / 전성인 17
문제의 본질 19
왜곡된 구조를 지탱하는 왜곡된 정책수단 20
입법의 당위성: 비정상의 정상화 22
입법의 시급성: 시간 경과의 부당성 23
반론의 논거는 조금도 없다 24
남은 것은 오직 Action 뿐! 29
토론문 30
토론문 1. / 박상인 31
개정안에 대한 평가 31
개정안 입법 시 기대 효과 31
새로운 출자규제 제도설계 방안 32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 33
보험법 개정시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 변화 예상 34
부록: 이스라엘 "반경제력집중법"("Law for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5774-2013", 줄여서 통상 "Concentration Law" 또는 "Anti-Concentration Law"라고 부름)에서 주요 금융회사와 주요 실물회사의 정의 35
토론문 2. '삼성전자 영구 보유'에 대한 법률적 단상 - 무효이자, 의무위반 행위 / 노종화 37
1. 회계처리 변경 논란의 본질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영구' 보유 결정 37
2.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특정 자산의 '영구적 소유(미처분)'를 결정할 수 없음 40
3. 삼성생명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했는지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41
4. 삼성전자 등 그룹 지배권 유지가 주목적이라면, 명백히 의무위반(배임적) 의사결정임 43
5. 결론 46
토론문 3. / 이상훈 47
1.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와 언론 등에서의 반대 논거들에 대해 반박 47
2. 최근 동향을 고려한 개정법의 통과 필요성 52
토론문 4. / 김경수 53
1. 문재인정부 미완의 과제 - 재벌개혁 53
2. K-ICS의 장기보유주식 항목? 54
토론문 5. / 김미숙 57
삼성 주주를 위한 법은 곧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를 위한 법! 57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의 피해사례 59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백내장 수술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지급지체는 매우 부당하며, 보험약관에 규정한대로 입원보험금을 즉각 지급해야 합니다. 70
보험계약인가? 저축계약인가? 배당계약인가? 예정사업비계약인가? 71
결론 73
[뒷표지]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