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PROGRAM 3
인사말씀 / 김지철 4
인사말씀 / 조희연 6
인사말씀 / 유기홍 8
인사말씀 / 강득구 10
인사말씀 / 강민정 12
인사말씀 / 김영호 14
인사말씀 / 도종환 16
인사말씀 / 문정복 18
인사말씀 / 민형배 20
인사말씀 / 박광온 22
인사말씀 / 서동용 24
발제 :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 하봉운 26
1. 지방교육자치제 및 지방교육재정 운영 현황 27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27
2) 교육재정 법정주의에 따른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30
2. 지방교육자치제 및 지방교육재정 주요 이슈 33
1) 교육감 선임 방식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 논란 33
2)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자주성 미흡 및 경직성 경비 과다 36
3) 재원부담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재원사용자(교육감)의 상이성에 따른 재정 운영의 비효율 논란 39
4) 저출산·고령화시대와 지방교육재정 과다 논란 40
3. 교육시스템 재정비 논의 불가피 42
1) 산적한 교육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필요 42
2)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 논의의 불가피 45
4. 정책제안 47
1) 제대로 된 지방교육자치 47
2)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공동사업비 제도 활성화 49
참고문헌 53
제안토론 55
제안토론 1. / 채송화 55
1. 들어가며 56
2. 발제문의 주요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하여 56
3. 결론 및 제언 60
제안토론 2. / 최선정 61
제안토론 3.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에 대한 제언 / 이창희 65
1.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스템 필요 66
2. 세수 확보 장담 어려워, 별도의 고등교육 재정확보가 타당 67
3. 학생 수 감소에도 일정 규모의 학급, 학교, 교원 수 유지 필연적 67
4. 교육을 위한 과감한 투자혁신 대전환 필요 68
제안토론 4. 유·초·중·고 교육 재정을 줄이지 말고 대학은 별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 이윤경 70
첫째, 학부모 부담 경비를 줄이고 의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라. 71
둘째,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이 우선이다. 71
셋째, 공립이든 사립이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72
넷째, 학생들에게 사용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 72
맺는 말 73
제안토론 5. 예비교사들이 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 반대한다. 교육예산 확대로 응답하라〉 / 이혜진 74
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전제부터 틀렸다. 75
유초중등교육·고등교육 갈라치기하는 미봉책으로는 무엇도 제대로 바꿀 수 없다. 75
예산 없이는 개선도 없다. 교육 예산은 확대되어야 한다. 76